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지원 사업을 기존의 공공부조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전환하고, 부산시 조례와 같은 체계적이고 상대적 빈곤 기준을 적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doc_id PCY_201810250347237801_8

왜냐하면,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서는 법령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요건과 광열비 대비 10%라는 절대적 빈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와 같은 상대적 빈곤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령단위보다 얼마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과 무관하게 공동체 구성원 전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 빈곤에 처한 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다. 에너지 빈곤에 있어 이처럼 상대적 빈곤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서구 복지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이기에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에너지 복지 위원회,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을 설치케 하였으며, 실무조직인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이들 에너지 복지 행정조직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소관사무를 부여하였는데,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볼 수 없는 사항들이 규율되어 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단순한 연료비 등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포괄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구나 부산시에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입법사항이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사업의 내용도 칭찬할 만 하다. 여기에서는 도시가스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정해져 있다. 특히 법령단위에서 연료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부산시가 에너지 복지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융복화한 형태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체적 에너지 복지 사업의 유형은 법령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 에너지복지사업 또는 비법정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합한 개별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단지 에너지 자원의 지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건, 주거, 건강 등 일련의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특수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공공부조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바로 이점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서비스로 보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지원급여는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 사회보장급여 수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유다. 에너지법에서 비롯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하는 빈곤층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요건을 갖춘 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시행되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비단 경제적 빈곤층에 국한된 문제라 할 수 없다. 경제적 빈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여건과 조건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지만, 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특수상황(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독거노인 등) 때문에 그들의 특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한 국내 각종 법정 또는 비법적 에너지 지원사업을 보면, 이러한 관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고, 또 지금처럼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에너지 지원사업을 접근하다 보니, 광범위하게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가 도출되거나 사업자체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은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에너지복지 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는 특히 취약계층의 보건ㆍ건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빈곤 및 질병 악화,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 사회불안정 및 불평등확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지방, 중앙정부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대응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자원확보와 공급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및 생물학적 여건과 거주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주거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38차 IPCC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 해당하는 실무그룹2의 그룹 5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에 비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부문과 지역이 세분화되어 추가되었다. 특히,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응정책을 위한 우선추진 사항은 노출을 줄이고 공동편익을 갖는 대응정책을 실행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 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급여수준은 월 96,000원이며, 연료비 긴급지원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생계급여 등 주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된다. 또한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