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통 체계의 중요성과 정부의 정책적 성과관리 및 종합적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250402206101_2

교통은 국제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소로서 소비자를 상업시설과 연결시키고, 상품/서비스 제공자를 글로벌 시장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국제관광 관점에서 항공은 관광객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해외여행에 있어서 항공과 도로 수송이 주된 수단이지만 철도와 해상 수송, 더 나아가 크루즈 터미널과 국제기차역은 여행객을 분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성공 여부는 안전한 여행과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이 관건이다(WEF, 2016). 여행 이동성은 다양한 내·외부적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업계와 정책입안자에게 기회와 도전과제를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관광정책과 전략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교통은 관광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관광객을 거주지에서 여행 목적지와 관광지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지와 여행체험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교통의 위치, 운송 능력, 효율성, 연결성에 따라서 관광지의 개발과 여행자의 이동성, 관광지 내 여행자 경험의 연결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교통과 관광정책 간에는 상당하고 명백한 시너지가 존재하며, 정부는 이러한 연계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정책은 경제의 단기, 장기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연계성과 유기적인 수송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여행객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시 간, 국경을 넘는 통합된, 다중의 교통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기술적, 제도적, 재정적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위해 ’06년 이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하‘기본법’)에 의한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부처에서 개별부서 사업단위 수준의 성과를 관리함에 따라 기관차원의 종합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표선정 시 국민의 의견수렴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는 기관전체의 총체적인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종합적 성과지표를 개발·관리 (기관별 5개 내외)토록 하였다. 지표(indicator)는 한 체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황(condition) 변화에 대한 계량적 측정 방법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흔히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책 또는 계획사업의 성과의 측정이나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와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로 구분될 수 있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 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이며(국무조정실, 2015),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기획재정부, 2012)로 정의되고 있다.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한다. 또 정책지표는 단순한 통계라기보다는 가치 지향적, 정책 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부처가 개별사업 단위 수준의 성과를 관리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총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조할 수 있는 포괄적·종합적 정책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제관광 부문의 정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정책적 중요도와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정과제 목표와 관련하여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관광경쟁력 제고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부문 재정사업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부문의 성과목표 3개, 성과목표에 따른 개별 5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관리과제와 14개 성과지표로 구성하여 개별과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이중 국제관광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총 외래관광객 수(만명), 총 관광수입(억불), 방한 일본·중국·동남아 외래관광객 수(천명), 한국관광인지도(%), MICE 해외 참가자 수(만 명), 해외 의료관광객 수(만 명), 크루즈 기항지 전반적 만족도 7개의 성과지표가 해당한다. 양적인 지표 5개가 관광객 수와 관련된 지표에 해당하며 그 외 전반적인 만족도와 크루즈 기항지 만족도는 질적인 지표에 해당한다. 국제관광 정책지표 중 핵심지표로 선정된 외래관광객 수(순위)는 경제적 효과 증대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정량지표이다. 우선, 외래관광객 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재가공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입국 관광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표되고 있는 연간 외래관광객 수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집계에서 비여행자는 제외하고, 해외거주 교포 및 승무원은 포함하는 수치이다. 참고로 관광통계 국제권고안(IRTS, 2008)에 따르면 방문객(visitor)은 “거주자가 사업, 여가 또는 기타 개인 목적을 위해 일상생활 범위 밖의 목적지로 1년 미만 여행하는 여행자”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정기 및 비정기 대중교통수단의 승무원은 그들의 일상 생활환경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방문객에서 제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