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 이론의 개념과 특징을 억제이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법집행의 정당성 인식을 통한 자발적 법순응의 메커니즘과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810250433258651_1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계에는 수많은 범죄이론들이 존재한다(예를 들어, 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해체이론, 일반긴장이론 등). 이들 이론들은 범죄행위 혹은 범죄의 패턴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며, 대부분의 범죄이론들은 형사사법 기관들의 범죄 예방 및 통제 전략에 다소간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회해체이론은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이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범죄이론들과 비교할 때, 고전학파의 범죄이론(특히, 억제이론) 및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범죄이론들이 일반적으로 법위반이 아닌 행동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전반적인 “일탈행위”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억제이론 및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위반” 혹은 “법순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범죄이론들은 범죄행위가 “사회적･심리적･문화적･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이들 요인에 의하여 조건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이 두 이론들은 법위반을 “공식적 통제와 관련한 특성(예를 들어, 처벌 및 법집행 정당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로 여긴다. 범죄학에서 절차적 정의 이론은 Tyler가 1990년에 저술한 Why People Obey the Law에서 구체화되었다. 절차적 정의 이론은 순응 이론들(compliance theories)의 하나로서 사상적 배경은 뒤르케임주의 및 베버주의 학자들의 사회 질서 근원에 대한 논의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뿌리는 Thibaut과 Walker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Thibaut과 Walker에 따르면, 갈등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처분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었다고 여긴다면, 그 결과에 대해 긍정적(혹은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절차가 공정하였다고 인식한다면,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Thibaut과 Walker 뿐만 아니라, Leventhal과 Deutsch는 어떤 처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처분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절차상의 정의(justice)가 처분결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등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절차상의 공정성은 주목받고 있었다. 첫 번째 경로인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정당성 인식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Tyler는 사람들은 결과의 공정성(outcome fairness) 혹은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 등 법집행과 관련한 결과적인 유용성(utility)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경찰 정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법집행 기관의 법위반 처리 과정이 불편부당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다소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집행 기관의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여긴다. 두 번째 경로는 법집행 정당성 인식의 법준수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억제이론의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러한 경향을 법위반 행위의 유용성을 감소시켜(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을 증가시켜) 강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에,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범죄의사결정에 과정에서 사람들의 규범성을 강조한다. 즉, 사람들은 어떠한 권위체계(법률 및 형사사법 기관 등)가 공적인 결정/처분을 할 권리(right to rule)가 있음을 인정할 때, 개인적인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권위체계에 자발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Tom R. Tyler는 억제이론이 의사결정의 유용성(utility)만을 강조하고 의사결정의 규범적(normative)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다시 말하여, 억제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Tyler가 제시한 절차적 정의 이론(procedural justice theory)은 범죄의사결정의 규범적 측면을 설명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법집행 절차가 공정할 때 법집행 기관 및 법집행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며, 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자발적인 법순응을 촉진한다. 따라서, 절차적 정의 이론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범죄통제 전략은, 절차적으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 및 법집행 활동의 정당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법순응의 자발성을 증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Tyler에 의해 체계화된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법집행 및 형사사법의 행위 혹은 속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다만, 억제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도구적인 속성을 중요시한 반면,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범죄의사결정의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여, 억제이론은 인간의 범죄의사결정을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의사결정과정으로 보았으나,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규 위반은 사람들이 법과 법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법순응 행위는 자발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산물로 여긴다. 많은 연구자들은 형사사법에서의 절차적 정의 이론 적용이 법집행 효율성의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법집행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 이론을 개관하고, 법집행 및 형사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절차적 정의 이론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Hough와 동료들은 절차적 정의 이론은 “영미법체계를 가진 영어사용국가(English-speaking countries with common-law legal system)”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Reisig과 동료들의 경우, 이 이론은 “공업화된 민주국가(industrialized democracies" 혹은 ”후기-사회주의 체제(a post-socialist state)“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Hough 등의 주장은 영어권이 아닌 홍콩이나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들과 대륙법체계를 갖춘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론이 광범위하게 지지된다는 점에서 폭넓게 반증되고 있으나, Reisig과 동료들의 주장은 일부 반례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절차적 정의 이론은 서구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절차적 정의 이론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선진국들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법집행 혹은 경찰 정당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법집행 정당성 인식은 시민들의 법순응, 법집행 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절차적 정의 이론의 검증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나 면접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연구방식인 실험연구에서도 절차적 정의 이론이 검증되고 있다. 예컨대, Mazerolle 과 동료들은 범죄학 관점에서 절차적 정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현장실험연구(field experiment)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