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 이론의 장점과 기존 억제 전략과의 상호보완적 공존 가능성 doc_id PCY_201810250433258651_3

법집행 및 범죄 통제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절차적 정의 이론은 억제이론에 비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개별 범죄사건의 발생 및 감소를 넘어, 법순응 인구 자체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억제이론의 경우, 사람들이 법위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법집행 기관들은 처벌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순찰 인력을 증가시키고, 형의 확정 전에 영장을 청구하며, 보호관찰 대상에게 발찌를 채우는 등 형사사법의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반면에, 절차적 정의 이론에 따르면, 법/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이러한 사람들의 법위반 경향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억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절차적 정의 이론에 기반한 범죄억제 전략의 효과는 억제이론에 기반한 전략의 효과에 비하여 영구적이다. 따라서 법집행 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이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하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형사사법 기관은 가시성 및 처벌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던 기존의 자원을 다른 형사사법 정책 및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절차적 정의 이론에 따르면, 법집행 정당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법위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법집행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증가시킨다. 억제이론에 따른 법집행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법집행 기관과 시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미국 Vera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주민들은 검문을 당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마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사사법 기관의 주요 범죄인지 경로가 시민들의 범죄 신고라는 점에서, 억제 기반의 범죄통제전략은 일부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약화시켜 효율적인 범죄 통제를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집행 및 경찰의 정당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법집행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며, 유용성을 증가시키려는 특정한 시도(예를 들어, 과속)를 규제하기 때문에, 법집행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무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절차적 정의 이론이 법집행 기관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기존의 억제 전략과는 달리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전략들은 시민들의 자발성을 촉진하여, 개인의 범죄의사결정 과정에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꽉 막힌 도로에서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반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현상을 과거 국내에서 목격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중 및 언론은 간간히 뉴스에 등장하는 이러한 현상을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고 있다. 과거 ‘기적’이라고까지 불리었던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법집행 기관이 공격적으로 관련 법규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서라기보다는,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통행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에 순응한다면, 사소한 법규위반에 투입되던 법집행 자원은 보다 심각한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재소자들은 교정 당국이 절차적으로 정의롭다고 인식할수록 자기보고 규율위반 횟수가 적으며,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적어짐을 발견하였다. 즉, 절차적 정의 이론은 형사사법의 모든 과정에 걸쳐 기존의 억제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제공한다. 기존의 형사정책은 범죄 예방 및 통제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처벌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의 범죄화 혹은 비범죄화, 형 확정전 인신 구속, 형량의 증감 및 상･하한선 제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전자감시 등은 형사사법기관들의 주요한 정책 수단이자 처벌의 확실성 및 엄중성 등과 관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정책 및 처분들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 피처분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억제정책은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억제전략과 법집행 정당성에 기초를 둔 법집행 전략의 공존 가능성 역시 제시되고 있다. 공격적인 법집행을 수단으로 삼는 억제전략은 시민들 혹은 특정 집단(예를 들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민들)으로 하여금 법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두 전략의 공존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설계된 억제전략이 요구된다. 즉, 일반 억제 효과를 목표로 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집행 전략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핫스팟 경찰활동 등은 법집행 기관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반발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억제전략이나 핫스팟 경찰활동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법집행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억제의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 집중적 억제전략(focused deterrence) 및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등의 억제 전략은 절차적 정의 관점의 법집행 활동과 공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미국 보스톤 경찰이 1996-1997년도에 실시하였던 Operation Cease Fire(총기 중단 작전)에서 경찰은 대부분의 소년 살인범죄가 세 개의 동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뉴욕 경찰의 무관용 경찰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억제전략이나 핫스팟 경찰활동의 경우, 이 세 개의 지역에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찰의 대응방법이다. 하지만, 보스톤 경찰은 전반적인 감시성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연방 법집행 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소년 갱단 및 보호관찰 중인 자 등 범죄 통제의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범죄관련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였으며,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일반범죄보다는 폭력범죄에 초점을 두었다. 보스톤 경찰은 결과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소년 살인 건수를 1995-1996년도 대비 60% 감소시켰다. 이러한 경찰의 작전은 경찰과 우범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지는 못했지만,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범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경찰 정당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뉴욕 경찰의 무관용 경찰활동과는 달리, 보스톤 경찰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혹은 집중적 억제전략은 억제에 기반한 범죄통제전략과 법집행 정당성에 기초한 전략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의 변화도 억제와 법집행 정당성의 조화를 시도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집회시위 대응과 2016년 연말 촛불시위에서의 경찰 대응은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인다. 즉, 기존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강제(coerce)하고 시위대의 사소한 불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촛불시위에서의 경찰은 시위 장소에서 경찰력을 유지함으로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시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들을 자극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인 법준수를 유도하였다. 이에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을 존중하고 오히려 경찰을 격려해주기까지 하였다. 즉, 잘 설계된 억제 전략은 경찰/법집행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범죄 및 사회 질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