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과 심리적 동기 및 피해자 선택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예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250510289961_1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1차적 피해와 더불어 피해 이후 오랜 기간 정서적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중요성이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며, 강도 등의 다른 형태의 범죄들도 성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이 있다(김은경･이나영, 2015). 대다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의 특성 및 피해 특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현경, 2015; 공미혜, 2006; 곽민영, 2007; 주소희, 2010; 문현주, 2015; 김지혜･김희주, 2017; 이유진, 2013). 이 같은 연구들은 주된 초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와 피해자에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보다는 피해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2차 피해중 하나가 성폭력 발생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양동옥 외(2012)는 ‘피해자 폄하 이론(victim precipitation theory)’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음주량 등 피해자의 행위 또는 태도가 성범죄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김은지･박지선(2011)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남녀 차별적인 시각이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정원･김혜숙(2012)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간 피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판단하는 문화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연구들은 성폭력 범죄의 책임이 피해자에 기인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각이 선험적으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을 뿐 실제 피해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피해자 책임론에 대해 단순히 규범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책임론 비판의 정당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연구의 또 한가지 주된 흐름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근거로 한 법･제도적 대책에 대한 연구들이다(여성가족부, 2016; 홍영오 외, 2015; 김승권 외, 2013; 장다혜, 2012; 김태명, 2011). 이러한 연구 역시 성폭력 범죄의 피해 실태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부 가해자 특성을 다룬 연구에서도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범죄경력 등을 다루는 데 그치거나(전영실 외, 2007), 범죄자의 범행동기의 유형화(허경미, 2009; 이동명･정규진, 2013; 고선영 외, 2004)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선택의 우선성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자의 심리적 동기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주된 내용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 또는 선택의 순간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즉, ‘실제 범죄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대답은 성폭력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명･정규진(2013)은 성폭력 범죄자를 남성확인형, 남성과시형, 분노보복형, 분노흥분형으로 구분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여성에게 자신의 남성성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남성 확인형), ‘남성다움 또는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남성과시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또는 ‘자신이 항상 두려워하는 대상이 존재하며 그 대상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다니거나’(분노보복형), ‘여성이 남성에 의해 강간당하고 지배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확신하여’(분노흥분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역시 성폭력 범죄자는 자신의 환상 또는 왜곡된 인지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며, 이를 통해 형성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선영 외(2004)에서도 성범죄자를 분노형, 권력형, 가학성, 기회주의적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에 대한 분노’(분노형), ‘상대방에게 자기의 성적인 능력 및 지배성을 증명함’(권력형) 등이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을 목표물로 삼아 미리 선택하고 준비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단, 기회주의적 성범죄자들은 재산범죄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들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동기와 목표가 있으며, 이들은 이를 위해 피해자를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목표로 하는 피해자의 특성이 있으며, 범죄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피해자를 미리 물색하여 접근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허경미(2009)는 강간범의 성적 태도 및 심리를 폭력지향형(power assertive), 폭력강화형(power reassurance), 분노보복형(anger retaliation), 분노가학형(anger sadistic)으로 구분하고, ‘강간은 범인의 사랑을 구하는 방식의 한계이며, 사랑을 구하는 인간관계적인 기술의 부족 혹은 상실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강간범은 폭력을 매개로 성적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자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적 요소가 가미된 범죄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간범들은 특히 힘(power), 분노(anger), 성욕(sexuality)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강간범죄자들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대상(다시말하면 성적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을 피해자로 선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레보초와 실바(Rebocho & Silva, 2014)는 ‘성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개인적 요인들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고 비판하며, 성 범죄자의 사냥 행동과 사냥 과정, 대상 선택에서의 지리적 의사 결정,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영향력 등을 통해 범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터와 라킨(Canter & Larkin, 1993)의 연구를 이해할 수 있다. 칸터와 라킨(Canter & Larkin, 1993)은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45명의 영국 남성 성범죄자들의 공간 활동을 조사한 결과 목표물의 선택은 물리적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룬트리간 외(Lundrigan, et al., 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76명의 뉴질랜드 연쇄 성 범죄자들의 표본에서 공간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