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인식하는 징역 1년의 금전적 가치와 징역형-벌금형 간의 비례 관계 분석 doc_id PCY_201810250546219891_1

본 논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기존 연구는 세 종류로 범주화된다. 첫째, 특정한 형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체로 지불의사금액을 통해 편익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기존 연구로 박경래(2013), 형사정책연구원(2011, 2009)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플리 바게닝) 제도, 주폭 척결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 등에 대한 시민 또는 경찰의 지불의사금액을 개방형 또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2009)은 다른 연구에 비해 방법론 측면에서 개선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정책연구원(2009)은 단일양분선택과 이중양분선택 모형을 적용하여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형법은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는데 형의 경･중은 동조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다(제41조). 즉,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가 된다. 형의 경･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형벌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는 범죄가 존재한다. 벌금형은 형벌체계 상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강력하게 작용한다. 또한, 벌금형은 환형 처분을 통하여 자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된 사실, 벌금형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양자는 이질적인 형벌이지만 호환성이 있다고 하겠다. 징역형의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이 규정된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일한 불법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며 벌금형은 징역형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범죄에 대한 대체 수단의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더라도 벌금형은 징역형과 비례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개별 범죄의 불법성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 우리 형법 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 징역 10년은 벌금 2천만 원, 징역 5년은 벌금 1천5백만 원, 징역 3년은 벌금 1천만 원으로서 양자가 비례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법 제276조 존속감금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벌금형이 징역형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징역에 따르는 고통의 가치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한 상황(징역 1년)을 가정하고 응답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수용하는 대가를 물어 보았다. 전자를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후자를 수용의사금액(willingness to accept)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자의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조건부가치 추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고 부른다.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은 응답자가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최대 지불 금액과 최소 수용금액을 밝힌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민들이 징역에 따르는 고통의 가치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역 1년을 가정하고 응답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수용하는 대가를 물어 보았다. 전자를 지불의사금액, 후자를 수용의사금액,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자의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조건부가치 추정이라고 한다. 또한, 징역등가 벌금액도 측정하였다. 이는 지불(수용)의사금액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밖에,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징역을 회피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교도소에 가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5%, 3억 원을 받고 1년 간 교도소에 간다는 비율은 55.7%이었다. 또한, 모든 응답자가 징역 1년 대신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둘째,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가 징역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그것을 측정한 측면이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한국청소년의 투명도 연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과 학부모의 정직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2015년의 조사는 청소년 4,820명, 학부모 1,9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항목 중에는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질문이 있다. 징역 1년에 대해 10억 원을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징역에 대한 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는 점이 본 논문과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약 36%, 학부모의 약 12%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2014)은 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징역을 부과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건부가치 추정에 해당한다. 또한, 응답자가 제3자의 시각에서 형량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징역등가 벌금액과 유사하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한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지방회계정보(임동완 외, 2017),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주덕, 2016),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유정복 외, 2014), 축제 입장료(정찬영 외, 2014)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를 검토하면 양분선택형 설문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지불의사금액의 평균 및 중간 값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최소 및 최대 금액, 제시 금액의 수, 단일양분선택과 이중양분선택 모형의 차이, 지불의사금액의 평균 및 중간 값의 계산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으로부터 측정한 기댓값을 보면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약 3,500만 원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00만 원에 해당한다. 반면, 수용의사금액은 2.7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수용의사금액은 지불의사금액의 약 7.7배이다. 징역등가 벌금액은 약 5,100만 원으로서 지불의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불의사금액의 크기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0대의 지불의사금액은 약 2,700만 원, 20∼30대는 약 3,200만 원이며 40대 이상은 4,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징역 1년을 회피하는 대가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겠다. 수용의사금액은 30대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진다. 30대 이하는 약 2억 원인데 비해 40대 이상은 3억 원을 상회하였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연령대별 크기는 지불 및 수용의사금액과 다르다. 10대와 20∼30대는 약 6,000만 원, 40대 이상은 약 4,500만 원이었다. 본 논문에 의하면 징역 1년의 금전적 가치는 지불의사금액을 기준으로 약 3,500만 원, 징역등가 벌금액으로 측정하면 약 5,1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295만 원과 429만 원이다. 즉,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약 300∼43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00원, 일 8시간/주 5일/월 4주의 노동을 가정하면 월 최저 소득은 약 120만 원이다. 따라서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월 최저 소득의 약 2.5~3.6배이다. 여기에는 수감 생활에 따르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로 환산되는가? 우리 형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판실무 상 징역의 가치가 얼마로 책정되는지를 알 수 있다. 김성균 외(2018)에 의하면 2018년 개정된 형법 상 징역 1월은 선택형으로서 벌금 22만 원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 상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법정형이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