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사형제 폐지 흐름과 이에 따른 한국의 사형제도 변화 및 법적·사회적 논의 과정 doc_id PCY_201810310404422611_2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규정하고,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6조에서 생명권과 자의적 사형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1989년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1989년 채택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더 나아가 평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 노력과는 별도로 1983년 유럽인권조약 제6의정서와 1990년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는 평시 사형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유럽인권협약 제13추가 의정서는 평시에는 물론 전시에서도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오랫동안 사형을 인권 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사형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를 국가 입법에서 삭제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 유엔 인권 이사회와 그 전임 위원회는 모두 사형 사용의 점진적인 제한에 기여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는 1984 년 5 월 25 일 1984/50 결의안- 사형수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대한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형 사건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 기준은 1984년 유엔총회 합의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2007년 이래 유엔 총회에서는 전세계 지역을 아우르는 압도적 대다수 국가에 의해서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 집행 유예를 신설하기 위한 6가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그러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 시 기권해 왔습니다. 올해 말 유엔 총회에서 2018 결의안 초안이 검토될 때 찬성표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운동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며,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제 집행 이후 지금까지 20년간은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라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제폐지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종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운동단체들의 노력, 피해자가족모임 등 당사자분들의 활동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압축적으로 살피자면 1998년부터 정부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법원은 사형선고에 대해서 예전보다 엄격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 폐지의 입장을 담은 권고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의 경우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사형제 폐지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범으로 사형언도를 받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나라이다. 그는 대통령 재직 중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며 사형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는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이다. 그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사형제가 존속하면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법치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잡히기 전인 1948년 정부수립 전후는 물론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복수를 위해, 실정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기 위해, 또는 공산주의로부터 체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빈번하게 교수형이나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에서는 사형수의 약 1/3 이상이 정치범이었다. 김대중은 민주화 이전의 한국에서 사형제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빈번하게 오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 인물이다. 1963년 처음으로 대법원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이며 형사정책적·인도주의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 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찰해 볼 때 아직 존치되어야 할 제도라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대판 1963. 2. 23. 62도241).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군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선고 및 집행을 경험하면서 다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대판 1977. 9. 28. 77도1350). 1987년의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의 수단, 잔학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사형선고 자제론을 내놓기에 이르렀다(대판 1987. 10. 13. 87도1240).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사형선고 인원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제1심 공판사건 죄명별 사형인원수에 관한 통계를 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한 해 사형선고인원은 10명 미만으로 줄더니 2011년부터는 다시 5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군형법사건을 제외하면 사형선고가 아예 내려지지 않는 해도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전무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이처럼 사형선고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무기형 선고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가 유기형의 상한을 높이고, 형사특별법들을 통해 형을 점점 가중해 오면서 엄벌주의로 기울고 있는 반면, 재판통계에 투영된 법원은 오히려 극형을 내리는 데 더욱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사형제의 해악 내지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관들이 사형선고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0조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사형제에 대하여 재판관 7대2로 그 합헌성을 확인한 데 이어 2010년 형법상의 형벌의 하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제1호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에서 5대4의 다수의견으로 그 합헌성을 확인하였다. 한국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함을 고려하면(제113조 제1항) 한 표가 아닌 두 표 차로 위헌선언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형폐지운동에는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사형제가 헌법해석투쟁을 통해서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41조 제1호가 합헌이라고 해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모든 법률규정의 합헌성까지 확인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