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및 사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책임성·투명성 확보 원칙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310410059451_1

보통 집회현장에서 마주치는 경찰은 경비경찰이지만 실상 집회･시위는 접수에서 해산까지 정보경찰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회신고 접수,(신고과정에서 주최측에게 장소, 행진경로, 신고물품 등 여러 가지 개입을 함.) 금지･제한통고, 집회 장소 검토, 집회 현장 관리와 개입, 채증과 판독까지 정보경찰의 업무다. 뿐만 아니라 집회관리, 위험 상황 대비라는 명목으로 사전정보, 집회 현장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집회와 관련된 정보 수집은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연동되고 결합됨으로써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 경찰의 편향적인 평가 등의 문제를 만든다. 집회 관련 업무와 치안정보를 다루는 업무가 같은 부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이런 정보들의 결합과 판단이 가능하다. 정보상황보고는 집회와 관련된 상황들을 수 십분 단위로 기록한 것으로 해당집회로 기소가 되면 이런 기록들이 증거로 사용된다. 집회 전반에 대한 기록이 통째로 증거로 활용되면 기소된 피의자가 관여되지 않은 상황까지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 기록이 객관적인 사실 서술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상황이 종종 경찰로부터 기인하지만 정보상황보고는 경찰의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기술되고 경찰의 행위는 드러나지 않다는 것이다. 3.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경찰의 정보활동은 개별 기능별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규정에는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필요성이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라는 이유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과 동향파악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점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중복 출입하면 안 된다. ③ 정보경찰이 출입이 금지된 기관을 출입하거나, 그동안 사찰 논란이나 정치개입 등의 우려를 야기해 온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④ 정보경찰은 개인이나 단체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사찰, 동향 파악 등의 정보활동을 어떤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상 직무수행 외 사찰 활동도 일체 중단한다. ⑤ 정보경찰은 물론,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4.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경찰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안보 및 시민의 생명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보수집 활동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관한다. 다만, 정보축적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이 지나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정보물에 대한 접근 이력을 남기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③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정보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경찰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근거, 절차와 방식 및 통제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내･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