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환경협력센터의 개소에 따른 한중 환경협력의 새로운 여건 조성과 향후 대기분야 협력 과제 및 전망 분석 doc_id PCY_201811010328389351_1

‘한중환경협력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6월 양국 환경 장관, 외교부 관계자, 협력사업 관련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개소했다. 센터는 「한중환경협력계획(2018-2022)」(이하 계획)에 따라 양국 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의 개소로 인해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계획」상 우선 협력분야는 대기, 물, 토양 및 폐기물, 자연보전이다. 이 중 대기오염, 특히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이 한중 양국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월경성 특성 때문에 이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협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중환경협력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에 새로운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대기분야 한중 환경협력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중 양국은 수교(’92.8) 이듬해인 1993년 환경분야 포괄적 협력 약속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양국 환경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황사관측, 철새보호,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질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력협정(합의서, 양해각서 포함)이 체결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관 간 공동연구, 정책교류, 산업·기술교류 등의 협력활동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협력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추장민 외(2016)는 지금까지의 양국 환경협력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야별·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분산 추진되고 있는 협력활동을 조정할 관리조직의 부재가 협력활동의 성과창출 및 협력활동 간 시너지 효과를 제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이 양국 간 중장기 환경협력계획 수립과 협력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특히 일찌감치 중국과 양자 간 환경협력조직을 설치하여 중국의 주요 환경협력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일본, 이탈리아 등의 협력사례는 한중 간 환경협력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또한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 건설의 기본 방침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여기고 있는 중국의 내부적 상황 또한 이번 한중 간 환경협력 강화 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문제인식과 필요성, 또 상호 간의 인식 공유로 2016년 4월 양국은 「한중환경협력강화의향서」에서 양국 환경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중장기 환경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년 12월 14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환경부 장관이 「한중환경협력계획(2018-2022)」 (이하 「계획 2018-2022」)과 부속서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서명함으로써 ‘한중환경협력센터’(이하 ‘센터’)의 설치를 공식화하였다. 센터를 통해 추진되는 한중 환경협력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을 취합·관리하여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양국에서 협력 수요가 있는 사업을 새롭게 구상·발굴하여 신규 협력사업화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지원사업’ 등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센터의 협력사업 목록에 포함시켜 향후 추진과정을 총괄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협력사업으로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중 인공강우협력 연구사업’이 있다. 중국은 이미 약 60년간의 연구 수행으로 선진 실험기술력 보유하고 있으며, 31개 성(省)의 지역인공강우운영센터에서 상시적 실험을 수행할 만큼 실용화가 되어 있고 중형항공기 37대, 연간 3만 7,000명의 운영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인공강우 실험 연구를 시작하여 구름물리 이론·관측과 수치모델링 연구 등 아직 기초적인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7년 기상항공기 1대를 도입한 이후 본격적인 실험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계획 2018-2022」의 수립과 ‘센터’의 설립은 양국 간 환경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중환경협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큰 만큼, ‘센터’는 이전과는 다른 한중환경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범화된 협력사업의 개발·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양자 간 환경협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 환경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2018-2022」 이후의 중장기 협력계획에 대한 고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한중환경협력에 대한 양국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협력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의 안정화이다. ‘센터’의 세부 운영규정의 조속한 마련, 그리고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응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등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18.8)’(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집중관리 시설 지정, 배출 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등이 법제화되어 고농도 미세먼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존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2013-2017)’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그 동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3년 행동계획을 재수립하고 ‘푸른하늘 보위전 승리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18.7)’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서는 환경과 대기 질을 신속히 개선하고 푸른 하늘 보위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도원칙, 이행목표, 6대 임무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대기 10조’ 2기 출범을 의미하는 ‘3년 행동계획’은 중국의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에서 다음의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국 대기오염관리 정책상의 4대 변화이다. ‘3년 행동계획’은 기존 ‘대기10조’에 비해, 대기오염관리에서 ‘보다 뚜렷하고 정교해진 시책, 보다 강화된 배출원에 대한 통제, 보다 강조된 과학적 추진, 보다 강조된 장기·효과적인 메커니즘’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 대기환경 오염 방지·관리 중점권역의 조정이다. ‘3년 행동계획’은 최근 PM2.5 농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펀웨이평원 지역의 추가와 주강삼각주 권역의 제외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 방지·관리 중점권역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지역, 장강삼각주 지역을 중점권역으로 설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