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지원 체계 doc_id PCY_201811010453505561_2

지역정원제도는 장학금 대여 제도, 선발 시기, 의무 이행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는데, 장학금 대여를 조건으로 졸업 후 의무 이행을 하는 형태가 대다수다. 장학금 반환 면제를 위해서는 의무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학금 대여 기간의 1.5배 기간(약 9년)에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의료기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역정원제도는 지방 정부와 의과대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모집 전형, 장학금 대여 금액, 의무 이행 형태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지방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사이타마현 내 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정원제도는 사이타마의과대학, 준텐도대학, 일본의과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준텐도대학과 일본의과대학은 사이타마현 근무 외 다른 현 근무를 지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수립한 대책을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4년에는 「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근무환경개선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여, 이를 도·도·부·현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의료 근무환경개선지원센터’는 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데, 2018년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의사 근무 방식 개혁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의사의 노동시간 단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그 후속 조처를 각 지방 정부에 설치한 ‘의료근무환경개선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하게 하는 한편, 중앙에서는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미래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지역 의료 구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 시행 이후 지방 정부가 세우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 포함되며, 지방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현황 파악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별로 수립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의 내용과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를 위해 ‘의료계획 재검토에 관한 검토회의’를 열어 도·도·부·현이 수립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평가한다. 이 검토회의는 2004년 10월 처음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지방 정부가 수립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평가되고 그 후속 대책이 주로 논의된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2015년부터 ‘의료 종사자의 확보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역 의료인력 현황 파악과 향후 대책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련 대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검토회의와 심의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역 실정에 맞춘 의사 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그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에서는 4~5년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의사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도·부·현이 제출한 의사 확보 계획은 후생노동성이 검토한 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사실상 후생노동성은 의료인력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형태다. 또한 제5차 의료법 개정(2007년 4월 1일 시행)에서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제도화하였으며, 협의회와 지방 정부가 정한 시책에 대해 의료종사자와 공공의료기관이 협력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 의사 확보 대책 실행을 위해 지역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역의료지원센터는 지방 정부가 수립한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는 몫을 담당한다. 동 센터는 도·도·부·현 내의 의과대학, 의료기관, 관련 협회 등과의 협력하에 사업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히 외부의 의사 인력을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취업 지원, 근무 환경 개선, 경력 지원, 지역 의료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교육이나 수련 장소는 의사들이 근무하는 지역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고, 농어촌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은 졸업 후 농어촌에 근무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되도록 지역 안에서 의사들이 수련받기를 바라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에서는 도시에 수련의가 집중되는 상황을 막고자 지역별로 임상연수병원의 정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도·부·현은 현내 임상연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2013~2017년 히로시마현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서는 수련의 모집 인원을 2012년 139명에서 2017년 158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히로시마현, 2013, p. 2) 2013~2017년 아오모리현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서는 수련의 확보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 강화, 임상수련 설명회, 다른 현과의 교류 사업,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아오모리현, 2013, p. 341).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여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의료인력이 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이끄는 방안도 중요하다. 도·도·부·현은 지역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약지 의료인력 유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방 정부는 구인구직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에게 근무 형태, 의료기관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는 제공된 정보 중 본인의 생활 패턴과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사이타마 현의 경우 ‘의사뱅크’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역 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히로시마현에서는 ‘고향 닥터넷 히로시마’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뿐 아니라 의료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고 있고, 도치기현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모집 정보를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의사의 복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근무 중인 여성 의사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복직뿐 아니라 복직 후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여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히로시마현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 유연 제도를 실시하고, 복직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비의 일부를 현에서 보조하기도 한다. 사이타마현에서는 여성의사지원센터를 통해 복직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육아·노인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며, 복직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치기현에서는 가정과 일의 양립, 곧 가사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경력 형성을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는 미래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의사를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방학 동안 지역의료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이나 의과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닥터헬기투어, 모의 의료 체험, 방문 진료 체험, 전문가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치기현에서는 ‘미래의 의사 육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의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의사 진로 가이드를 제공한다. 지역 병원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의사가 중·고등학교에 방문해 직업의 장점과 진로 상담을 하고, 해당 현의 의사 확보 대책(장학금 대여 제도, 지역정원제도, 의사 등록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많은 지방 정부에서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도치기현의 경우 병원 견학 버스 투어를 통해 현내에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뿐 아니라 농어촌 등 취약지에서 취업을 고려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히로시마현에서는 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교통비와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정주 여건은 의사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한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