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및 의료 대응 강화를 위한 개호보수 체계 개편과 서비스 운영 기준의 변화 doc_id PCY_201811010531575061_2

자립 지원 및 중증화 방지 관점에서 생활기능 향상을 위한 연계 가산금은 현행 가산금(월 200단위)을 가산금 Ⅱ로 변경하고, 하위 부분에 가산금Ⅰ을 신설한다. 현행 가산금은 방문 및 주간보호(데이케어) 재활사업소나 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 제공 시설(원칙적으로 200병상 미만)의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방문해야만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신설된 가산금Ⅰ은 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협회(콘퍼런스) 등에서 상기 직종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서비스 제공 책임자가 방문개호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했을 때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방문개호에 공생형 방문개호가 지정되어, 장애복지제도에서 재택개호, 중증 방문개호의 지정을 받은 사업소는 기본적으로 공생형 방문개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방문개호는 개호 강도가 높은 요개호자와 개호 강도가 낮은 요지원자 사이에 서로 다른 기본보수가 설정된다. 방문개호 스테이션에서 간호사 방문의 경우, 기본보수는 요개호자용의 경우 0.1~0.9%가 인상되는 반면, 요지원자의 경우에는 3.2~3.3%가 인하된다. 한편, ‘소규모 간호 다기능형 재택개호 서비스’는 의료 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터미널케어의 실시와 담 흡입 등의 실시체제를 평가하는 간호체제 강화 가산금Ⅰ(월 300단위)을 신설하고, 긴급 시 방문간호 가산금(월 574단위)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소규모 간호·다기능 재택개호의 경우에도 방문개호 서비스의 추진을 위해 소규모·다기능 재택개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방문체제 강화 가산금을 신설하였다. 소규모 간호 다기능형 재택개호 서비스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소의 병상을 숙박실로 겸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료소의 참가를 촉진하는 대책도 강구되었다. 신설되는 터미널케어 관리 가산금(400단위)은 말기암 이용자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말기암으로 사망에 가까운 이용자가 대상이다. 입원 때의 정보연계 가산금은 동 가산금Ⅰ(월 200단위)의 산정 요건을 ‘입원 후 3일 이내의 정보 제공’으로 엄격화하였다(정보 제공방법은 완화). 즉 케어 매니저가 입원 후 3일 이내에 병원과 증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말기암 환자의 자택을 자주 방문하여 주치의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보수가 새롭게 가산된다. 또한 운영 기준을 수정하여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때는 복수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를 소개하고 케어플랜에 각 사업소를 지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하면 운영 기준 감산(50% 감산)의 대상이 된다. 재택개호 지원사업소의 관리자는 주임 케어 매니저로 한정하였는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2021년 3월까지는 주임 케어 매니저가 아니라도 재택개호 지원사업소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도 개호보수는 0.54% 인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서비스 종류별로 인상률에 차이를 두고 있어 일부 서비스의 개호보수는 낮아지기도 하였다. 방문개호의 기본보수 중 생활원조 보수는 0.9~1.1%가 인하된 반면, 20분이 초과하는 신체개호의 보수는 1.2~3.8%가 인상되었다. 가령 방문개호사 업소의 가정도우미(홈헬퍼)가 장보기나 청소를 대행해 주는 생활원조의 기본보수는 인하된 반면, 청소나 조리를 가정도우미와 이용자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신체개호로 분류해 보수를 인상하였다. 사실, 생활원조의 기본보수는 이번 개정에서 더 인하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개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보수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어 인하 폭이 낮아졌다. 생활원조 담당자 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도우미 자격을 갖추려면 130시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생활원조 서비스에 필요한 지식 연수를 약 60시간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주간개호 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경우에 성과가 평가되어 더 높은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로부터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를 늘려, 증가하고 있는 개호 비용을 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보수를 얻기 위해 이용자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재활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따라 서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하고, 존엄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개호보험의 이념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자립을 강요하거나 성과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개호보험의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치매 고령자 등 개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누구나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꾸리자면 개호 분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