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의 인도주의적 문제와 국제적 규제 동향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및 대체 무기체계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1140534026161_1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편을 흩뿌리며 폭발하여 일명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무기체계이다. 강력한 살상능력으로 인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동시에 민간인을 포격하거나 지뢰와 다름없는 불발탄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인도주의적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확산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및 확산탄금지협약(CCM) 등을 체결해 확산탄 사용을 제재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확산탄 사용국가인 미국은 확산탄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확산탄 개발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불발률 및 시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협약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및 무기체계 개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확산탄은 모탄 내에 개별적으로 폭발이 가능한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자탄을 포함하고 있다. 적 공격 시 수많은 자탄을 표적 상공에서 분산시킴으로써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피해효과 대비 저렴한 비용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 탄의 무분별한 사용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불발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의 사용 규제 및 금지 관련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외교부 주관으로 “특정재 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가입하고, 국방부 주관으로 “확산탄 규제 대비 업무 기본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확산탄을 제조하는 방산업체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발탄을 줄이는 기술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확산탄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업마다 상이한 개발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개발의 핵심이 되는 시험평가 기준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무분별하게 인명피해를 주는 무기체계에 대해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해 협약을 만들고, 이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사용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핵 군축･비확산, 생물화학무기 군축･비확산, 재래식무기 군축･비확산 등에 관련된 국제협약이 있으며, 확산탄은 재래식 군축･비확산 분야에 속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통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은 5가지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5의정서를 통해 2003년부터 확산탄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레바논 분쟁을 통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만으로는 무분별한 확산탄의 사용통제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IMI社에서 제조한 확산탄으로 레바논을 공격하였고, 약 400만 개의 자탄을 레바논 남부지역에 집중포화하였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이 발생했을 때, 레바논 남부의 민간인들은 피난처로 대피했기 때문에 공격 당시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확산탄과 불발탄에 의한 피해가 민간인의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자 UN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확산탄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27개 국가가 확산탄의 개발･생산･비축･이전･사용의 금지 및 비축 확산탄 폐기를 골자로 한 협정을 별도로 추진(2007년 2월부터 오슬로 프로세스 추진)하였고, 2008년 5월 30일 아일랜드 더블린(Dublin)에서 확산탄금지협약(CCM)을 채택, 2010년 8월 1일에 정식 발효시켰다. 현재는 전 세계 108개 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IDA D efense Issues & Analyses -7 그러나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과 같이 확산탄을 대량으로 보유한 국가에서는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거부하였고, 한국 역시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하여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산탄금지협약 미가입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별도의 규제협약을 만들어 채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협약의 내용은 UXO 기준으로 불발률 1% 충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었는데, 이 결의(안)은 확산탄금지협약보다 퇴보한 조약이라는 이유로 채택이 불발되었다. 한국의 경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5의정서에 가입하면서 확산탄 사용 규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제5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전쟁잔류폭발물” 처리,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것이며, ’06년 11월 UN에서 최초 발효되었다. 전쟁잔류폭발물이란 지뢰나 자탄처럼 전쟁 이후에 민간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모든 무기체계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확산탄은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자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5의정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가입한 국가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08년 1월에 제5의정서에 가입하고, 확산탄 규제 이행과 국제사회의 확산탄 규제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확산탄 규제 대비 업무 기본지침(국방부 국제군축과-811)｣을 ’08년 5월 30일에 제정하였다. 이 지침의 기본 골자는 2가지이다. 첫째는 향후 개발될 확산탄은 지침에서 제시한 불발률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둘째는 기존에 전력화된 확산탄은 불발률 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개봉한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다. 북한 내의 반란 세력이 남한에 있는 다련장 로켓(MLRS)을 탈취해 북한의 집권세력을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보면 확산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축구장 4배 면적에 달하는 실제 탄의 화력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니 그 위력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남북 대치 상황을 경험해 왔고 지속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 동향에 부합하고 인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확산탄은 이러한 국제 동향에 민감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무기체계이다. 또한 최근 변화되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따라서 전쟁 당사자 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확산탄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2006년 레바논전 이후 논의된 CCW 제6의정서 그리고 미국의 자체적인 확산탄 규제 정책 강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확산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확산탄을 대체하고자 유도형 다련장 로켓 탄두인 GMLRS(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를 개발하였다. GMLRS는 기존 자탄 대신 대량의 텅스텐을 탑재한 대체탄두(Alternative Warhead)로서, 불발탄 발생을 방지하면서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미군은 GMLRS 양산을 위해 록히드마틴과 대형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국제사회의 동향과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227mm MLRS탄을 GMLRS탄으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