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3차 상쇄전략 달성을 위한 미 국방부의 획득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우려 사항 doc_id PCY_201811140536391331_2

이러한 관료주의를 혁신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17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기존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을 연구･공학 차관실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로 분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조직 개편안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7년도 5월 공개된 국방예산개요(DBO: Defense Budget Overview)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방부가 획득체계의 혁신성과 비용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획득･기술･군수 차관직을 폐지하고 연구･공학 차관직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직을 신설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제안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미 국방부는 2018년 1월 기존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을 연구･공학 차관실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로 분리･개편하면서, 국방과학기술 획득체계상의 신속성과 민첩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조직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은 신설된 연구･공학 차관이 군의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로서 3차 상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연구･공학 차관 직을 담당하게 된 마이클 그리핀(Michael D. Griffin) 박사는 미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Reliance 21을 발표하면서, 연구･공학 차관실이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획득조직 개편정책은 3차 상쇄전략을 위한 전략연구실과 국방혁신실험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국방혁신실험단의 명칭이 2018년 8월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명칭의 변화는 국방혁신단이 기존의 실험적이고 한시적인 조직으로부터 상설 기구로 성격이 전환되면서 그 위상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방혁신실험단의 성과에 대한 미 의회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의 방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이 창설된 연구･공학 차관실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이 이를 말해 준다. 전자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담당하면서 국방획득체계의 민첩성(agility) 증진을 위한 개혁 추진 방안들을 식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반면, 후자는 시기적절하고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두 부서의 업무 특성을 대비해 보면, 전자의 목적이 국방과학기술 혁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목적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획득조직 개편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위험 감수와 위험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6월 미 국방부 내에 설립된 ‘합동인공지능센터(JAIC: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는 3차 상쇄전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인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인 인공지능을 미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합동인공지능센터의 설립을 통해 국방부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능력의 신속한 보급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을 국방부 전체 차원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며, 또한 국방부의 인공지능 기반 활동을 바탕으로 합동군의 우위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합동인공지능센터를 중심으로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기술을 작전의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획득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3차 상쇄전략 추진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전략능력실의 성과가 국방부 부장관 직속 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평가를 고려할 때, 이 기구를 국방혁신실험단과 더불어 신설된 연구･공학 차관실의 예하 조직으로 재편성한 조직 개혁이 자칫 이 기관들의 혁신적 역할과 성과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성과중심주의의 강조로 인해 이들 기관의 혁신적 사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8 국방전략서는 성과 지향적인 국방부라는 기조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획득조직 개편이 성과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8년 9월부로 국방혁신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 마이클 매드슨(Michael Madsen)은 이 기구의 중점 사업을 상용기술에 대한 투자로부터 이들 기술을 군사적 능력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성과중심주의의 강조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혁신적 사고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상쇄전략에 대한 미국 내의 평가는 이 전략이 미국의 동맹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평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미국이 NATO 동맹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1차 상쇄전략과 2차 상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역사적 선례는 3차 상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동맹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미국은 자국의 혁신적 기술을 핵심 동맹국에 이전시킴으로써 동맹국간 상호운용성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동맹국들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자국의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접목할 수 있다. 넷째, 특정한 지정학적 안보 상황에 대한 동맹국들의 위협 평가는 미국과 동맹의 작전 혁신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동맹국들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자산은 미국과 동맹의 기술 및 작전 혁신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 분야 개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은 미국이 3차 상쇄전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쇄전략이 경쟁적 전략환경에서 미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위를 창출하려는 목적하에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냉전기 미국은 두 차례에 걸친 상쇄전략 추진으로 서유럽에서 소련의 군사력 우위를 상쇄시키면서 탈냉전기 초반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선보인 공지전투(ALB: Air-Land Battle)는 2차 상쇄전략의 성과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기존 상쇄전략의 성과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 분야 개혁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미국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환경하에서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