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 단계 및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전략적 지식재산권(IP) 창출, 보호, 활용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 doc_id PCY_201811150441392941_3

지재권이 기업의 경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여 사업적으로 활용되고, 지재권으로 인한 수익도 창출되는 단계이다. 지재권 부문이 R&D를 주도(Leading)하는 역할을 하여 지재권 창출 및 개발 활동과 강한 특허로 만드는(Power Patenting)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재권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 국제적인 지재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허 출원은 전적으로 품질(Quality) 중심으로 관리되면서 전략적인 특허 획득 활동으로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출원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고, 지재권 활용으로 인한 공격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재권으로 인한 경영 수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수익 부서로서 독립 채산제의 지재권 사업본부의 형태를 갖추기도 한다. 지재권 부문은 각 전문 기능별로 전문화되어 있고, 독립적인 사업 단위로서 경영되어 진다. 따라서 독립적인 예산과 매출(수익)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단순 기능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고급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전문화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영이 이루어진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경영 자원으로 활용될 때, ①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② 마케팅을 증진시키며, ③ 경영 수지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강한 특허로 만드는 것(Power Patenting)이다. 기술적으로 선진 기업에 비하여 뒤진다고 해서 특허가 뒤지는 것 은 아니다. 강한 특허란 작은 기술이라도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 특허들을 분석하여 기술과제를 추출하고 해결 수단들을 분석하여, R&D 부문의 효율화와 발명의 창출을 지원하고, 이러한 R&D의 성과에 의하여 미래의 기술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구체화한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선행 특허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넓게(상위 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특허 기술이 당장 제품에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러한 기술을 권리로서 확보하는 것은 미래에 가치를 발휘하게 될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개발한 디자인의 주변 디자인까지 미리 디자인하여 이를 권리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브랜드의 경우에도 자사 브랜드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을 구축해 나갈 때 브랜드의 가치는 점증하여 기업의 중요한 경영 자원으로 형성되어 간다. 자사의 R&D 및 디자인 등 독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식재산들이 사업적으로 제품과 연결되어 지재권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하고, 경쟁사와의 분쟁도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지재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R&D 및 디자인에서 지식재산이 창출되겠으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전략적 측면에서 강한 권리화가 필요하며, 경쟁사와의 지재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해외 수출의 경우 경쟁사로부터 지재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재권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재권 창출, 보호, 활용 및 지재권 분쟁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지재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활동 및 의사 결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운영되고, 전담자들이 지재권의 기능마다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R&D의 효율화와 지재권 창출을 위한 특허 조사 분석 및 Patent Map 활동이 전개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 분쟁을 예측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가치 있는 특허화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지재권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재권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 및 디자인 부서가 개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허 맵 등 지재권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개발 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강한 권리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확보된 지재권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활동도 전개하여야 한다. 한편, 지재권 분쟁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자사 권리를 가지고 역공(Counter Claim)을 제기하는 활동도 하여야 한다. 지재권 분쟁을 어떻게 잘 방어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연구․개발 및 디자인, 상품 기획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들 부서에서 지식재산 창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지재권 전문 인력의 전문화 역량 육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한편, 지재권 출원은 출원 양(量)도 중요하나 질(質)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건에 대한 선행 특허 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질의 특허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된다. 기술 도입이 끝나거나 타사 또는 OEM 등에 의한 생산 단계에서 벗어나고, 자사의 설계 및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며, 또한 자사의 지재권 관련 업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자사가 개발한 기술도 방어적 측면에서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된다. 기술 도입 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기술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특허의 존속 기간까지는 특허료를 계속 지불하여야 하나, 과연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선진 기업의 기술 및 특허의 우산 속에 있다가 벗어남으로 인하여 타 경쟁사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생기게 된다. 또한 수입 부품의 경우 종래 외국 업체가 보유한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산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국산화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와 동 특허 출원 등의 특허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지재권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지재권의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내에서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하여 출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재권 창출 부문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심이 되며, 특허 분쟁에 대한 예방 활동도 미흡하지만 전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기술 도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특허 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허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향후 특허 계약의 종료에 비하여 회피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의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OEM 공급에서 자사 브랜드 수출을 하거나, 도입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 맵을 작성하여 관련된 타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고 특허 침해 여부 파악 및 기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사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작은 발명 이라 하더라도 특허 출원하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다. 디자인 개발 시에는 반드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하여 디자인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화하는 업무도 진행되어야 한다. 자사 브랜드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상표권 확보 활동도 중요한 업무가 된다. 기술 발전의 급속화, 복합화, 다양화 및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 등에 따른 치열한 지식재산의 경쟁에서 발생되는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여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지식재산 경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기업의 사활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내용은, 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게 될 지재권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러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활동, ②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분쟁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해소하는 활동, ③ 특허료 및 비용 등 기업 경영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 가처분,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사업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