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IP) 관리 방안과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 doc_id PCY_201811150441392941_4

지재권 확보는 철저하게 질(Quality) 중심과 특허망 형성 및 해외 권리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사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하여 특허 매입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재권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과 수지 관리가 경영 지표의 하나로 관리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핵심 특허 또는 국제 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독자적 또는 공동라이선싱 프로그램(Joint Licensing Program)을 구축하거나, 국제 표준 특허 풀(Pool)의 가입을 통하여 지재권 수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재권 분쟁에 있어서는 외부 법률사무소(Law Firm) 관리를 포함한 분쟁 전체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의사 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도 경쟁사와의 분쟁에서는 분쟁에 대한 사전 예측과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제를 구축하고 대응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역공(Counter Claim) 제기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지재권 업무량이 적으며, 또한 담당자를 두어도 전문화시키기 어렵고 담당자의 이동이 잦을 수 있어 효과적인 지재권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외부 전문 관리 기관 에 위탁 관리시키고, 자사는 이에 대한 행정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재권 활동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도약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재 권 전담자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도입의 경우에도 도입되는 기술에 사용되는 특허에 대하여는 분석이 필요하다. 기술 도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그 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특허 계약을 또 다시 체결해야 하지만, 해당 특허가 없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더 이상의 기술료 지불이 필요 없으며, 한편으로 문제 되는 특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회피 가능하다면 특허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브랜드 관리 업무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고려하여 향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에는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브랜드 확보 전략에 따라 선 등록이 있는 국가에서는 동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불사용 취소 심판을 검토하거나, 아직 수출이 없을 때 상표를 저가로 매입할 수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전담부서를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지식재산 인력의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겸임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식재산 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아, 지식재산 인력들은 지식 재산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근무환경 또한 낮아 근속기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이 지식재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유 인력들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들의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M＆A에서는 상대방의 장래 수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 등 지식 재산이 창출하는 이익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애널리스트는 인수대상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경영분석,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인수 후의 사업전략 등을 폭넓게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기획부서나 지식재산부서, 금융기관의 융자․투자 부서 등의 직원 외에 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 경영이나 자금 조달, 지식재산에 관한 강의를 수강한 후, 이러한 분석 능력을 평가 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보유자가 된다. 그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 관리능력을 인정하는 국가 자격은 있지만, 동 자격은 기업 현장 에서 M＆A 등 경영전략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식재산 애널리스트는 시장이나 기업 을 분석하는 증권분석가와 같은 전문직으로서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크게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컨설팅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영 컨설팅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컨설팅 업무 모두 기업 지원의 관점에서 중 요한 부분임에 분명하지만, 지식재산권 자체 대해서는 변리사, 변호사 등 특화된 전문가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컨설턴트 및 기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더라도 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조력은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지식재산권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부재한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큰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은 바로 이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키워 기업의 니즈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컨설턴트들의 주된 업무는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 아닌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컨설팅, 그 중에서도 협력 업체 매칭이나 사업 안내, 지원 방안 설명 등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