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의 설립 배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주도의 아동 인권 유린 실태 및 피해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 doc_id PCY_201901040317076341_1

선감학원(仙甘學園)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에 당시 경기도 부천군 소재 선감도(현재는 안산시 대부면)에 설립된 소년 감화원시설이다.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그대로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했다. 소년 감화원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감화령(1923년)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1963년)에 의해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부랑아 수용정책은 조선감화령,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의 법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소위 부랑아, 불량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에 대한 사적 생활의 기반을 박탈하고, 사법적 처벌에 대한 보호처분과 교정의 명목으로 감화원, 교정원 등의 시설에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일제말기에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화원 등의 설치와 수용은 전시체제 확립에 따른 황국신민의 전사와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는 것이었다. 아동, 부랑아에 대한 수용의 기초가 된 법제의 내용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그 자체가 광범위한 불법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현재의 안산시 선감동(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 선감리) 섬에 세운 부랑아 수용소이다. 일제 당국자들은 토막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한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암적(癌的) 존재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시 빈민들을 교외지역에 추방하고 후속대책으로 길거리의 부랑아들을 단속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들을 태평양전쟁의 지원병으로 키우기 위한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랑아 수용을 목표로 하였던 선감학원 시설은 해방 이후 미 군정은 1946년 2월 경기도에 이관하였고 1982년까지 경기도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운영 어떠한 법적인 근거 없이 선감학원에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6.25전쟁으로 피난민이 늘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난민과 전쟁고아를 수용하였지만 1955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부랑아 수용소로 운영되었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등에서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제7조에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취급을 금지하고,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굳이 국제규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조례와 원생대장의 관리, 선감학원 특별감사 보고서, 선감학원 폐쇄 결정 등을 볼 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선감학원 운영에 관여했음은 충분히 확인된다. 선감학원이 운영되는 동안 부모 등 보호자가 없다거나 혹은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남루한 거리의 수많은 아동들을 공무원 또는 경찰이 납치하여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굶주림 등에 시달리게 하고, 적절한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피해당사자 운동이란, 그 누구도 직접 피해를 입은 자 보다 피해사실을 더 잘 증명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당사자이고, 자신과 같은 피해사실을 다른 이가 겪지 않게 하는 노력에는 피해당사자들의 자신이 겪은 인권유린 사건을 과장되게 할 필요도 없이 당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데 있다. 물론 증언하는 과정에서 되새김질 하는 기억들로 인해 심적으로 무수히도 많은 고통은 따르겠지만, 이미 겪은 상처는 자신이 겪었고 다른 이가 우리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기에 참고 견디며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피해당사자 운동이다. 또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1선에서 농성을 하거나,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어떻게든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기다리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