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 군 비축제도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 도출 doc_id PCY_201901070501451471_1

일반적으로 비축이란 전쟁, 질병,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물자를 사전에 확보･저장하였다가 필요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비축과 업체비축 등의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비축 물자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걸프전(’90년~’91년), 허리케인 카트리나(’05년), 리비아 사태(’11년)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 시에 비축유를 방출한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비축의 일환인 국방 비축은 1963년 한･미 간 합의로 생고무, 원피 등의 군사원조 원료를 비축한 이래 약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군 비축은 전쟁 초기 일시에 대량획득이 곤란한 전투긴요품목을 재보급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물자를 확보, 저장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비축과 치장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장은 전시에 부대가 완편(완전 구성)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장비 및 물자를 평시에 확보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군은 1963년 한･미 합의에 따라 생고무, 원피 등의 군사원조 원료를 비축하기 시작한 이래 50여 년간 비축제도를 운영해왔다. 군 비축은 전쟁 초기 일시 대량획득이 곤란한 전투긴요품목을 재보급하기 위해 평시에 물자를 확보, 저장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안보･작전･군수지원 등 내･외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 비축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2018년 군수혁신 과제의 하나로 비축제도 발전을 선정하고 군수･기획･작전･동원을 망라한 비축제도 개선 TF를 구성하는 등 비축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 세계적으로 비축물자, 이른바 사전배치 재고를 운영하고 있는 미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군의 비축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비축이 군수 단독의 업무가 아니라 공동･공통의 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비축계획과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상위조직 차원의 회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축품목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과 연계된 비축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 비축제도 운영의 기본 방침은, 매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요와 능력을 판단하고, 소요 대비 부족한 능력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비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른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연계와 협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는 비축을 군수분야 단독의 업무로 인식하여 작전, 전력, 동원 등 기타분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군은 현재 장비, 물자, 탄약 등 약 2,500여 품목을 비축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된 비축품목 중 일부는 실제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고가 품목이나 국외 조달 품목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큰데, 낮은 확보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정된 국방예산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전시보다 평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휘관의 관심이나 비축품목을 획득하기 위한 예산 확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 등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군은 비축품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비축장비의 경우 주기적인 정비 시행에 제한이 있고, 보관장소 또한 부족하여 상당수의 비축장비가 야지 혹은 노후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비록 미군은 우리 군과 안보･작전환경 등에 차이가 있지만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의 전쟁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비축 관련 교훈을 얻은 나라이므로, 미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비축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군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비축제도 발전방향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축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축은 군수분야 단독의 업무로 인식되어 비축 소요 판단, 계획 수립 등 제반 비축관련 업무에 기타 분야의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축계획은 전시조달계획, 자원동원운영계획 등 다른 전시계획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군수, 기획, 전력, 작전, 동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시사점들을 실천하기 이전에, 비축이 비단 군수분야만의 업무가 아니라 군수, 기획, 전력, 작전, 동원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공통의 업무라는 인식이 선행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비축계획과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상위조직 차원의 회의체가 필요하다. 비축소요는 작전소요에 의해 결정되고 비축계획은 전시조달계획, 자원동원운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미군은 비축의 이러한 유기적 특성과 의사결정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획득기술 군수 차관과 합참의장이 의장이 되어 군수, 기획, 작전, 동원 등 각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된 회의체(GPMCWG)를 운영한다. 현재 우리 군도 비축관련 회의를 위해 필요시 국방부 본부 차원의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구성원이나 심의･의결사항의 범위가 제한된다. 비축 관련 정책실무회의는 군수관리관 주재 회의로서 과장급 위원들로 구성되나 구성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군수 외 기타 부서의 참석이 제한되고, 그 결과 실무회의상의 심의･의결사항과 기타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한 정책실무회의의 심의･의결사항이 비축품목의 비축목표 결정, 비축계획서, 관련 훈령 및 지시 등으로 군수분야에 치중해 있다. 반면, GPMCWG는 비축물자와 관련하여 예산 측면의 권고사항 제시, 군수분야의 제한사항에 대한 완화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군수, 기획, 작전, 동원을 아우르는 전 방위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셋째, 비축품목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과 연계된 비축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미군은 의회 연례보고를 통해 사전배치 재고의 확보 수준,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조달계획, 확보 실행계획, 군간 통합계획 등 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장관의 결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현재 우리 군도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에 따라 매년 부족한 비축품을 확보하기 위한 5년간의 비축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비축계획서상에 계획된 비축품목을 연차별로 획득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확보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축계획서와 예산을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비축계획서와 중기계획서는 작성 순기에 차이가 있다. 순기상 매년 중기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 비축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축계획서 작성에 기획･전력 분야 인원이 참여하지 않아 군수에서 비축계획을 확정하여도 비축품목 확보의 근거가 되는 JSOP이나 중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축계획서의 대상 기간 및 작성 시기를 조정하고, 무기체계의 비축계획에 전력분야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비축계획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 비축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군의 ‘사전배치 재고’는 우리 군의 비축과 치장을 혼합한 성격의 장비 및 물자로, 작전지역이나 인근 지상 또는 해상 선박에 배치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미군의 비축물자 사전배치는 미 국방부 훈령 DoDD 3110.07[Pre-Positioned War Reserve Materiel(PWRM) Strategic Policy]과 국방부 지침 DoDI 3110.06[War Reserve Materiel(WRM) Policy]을 근거로 한다. 지침상 비축물자를 의미하는 전쟁예비물자(WRM)는, 국방장관의 전력개발지침(Guidance to Develop the Force, GDF)과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oint Strategic Capabilities Plan, JSCP)의 작전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한 임무 필수 부품(secondary item)과 주요 완성장비, 탄약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전배치 전쟁예비물자(PWRM)는 작전 초기 전투사령부 소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시킨 장비 및 물자를 의미한다. 미군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전 지역으로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 미군의 투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그 인근에 장비와 물자를 사전배치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기동력(mobility)의 3요소로 항공수송, 해상수송과 함께 사전배치를 꼽을 정도로 비축물자의 사전배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군에게 걸프전(’90년~’91년)은 비축물자 사전배치의 필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걸프전 당시 미 해병대가 인도양과 태평양상의 사전배치선박(Maritime Pre-positioning Ships, MPS)을 통해 매우 신속하게 전개하는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반면, 본토에서 전개를 시작한 미 육군은 이라크 군에 대항할 전력(전차 등의 장비)을 구비하는데 해병대 대비 1개월 이상이 더 소요되었다. 이후 미군은 상당량의 장비와 물자를 중동지역에 사전 비축한 후 이라크전을 개시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결과 미군은 비축물자 사전배치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수립과 각 군 간의 일관성 있는 합동 계획 정립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