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역대 정부 및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청년 정책과 청년 세대의 역할 및 정치적 위상 변화 doc_id PCY_201901180345572451_1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심혈을 기울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남북관계 재정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및 상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탈냉전시대를 맞아 노태우 정부에 들어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하는 대북정책을 표명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도 1989년 이래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정신과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0·4 정상선언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일정 부문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체육교류가 본격화 되는 시점인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지난 정부까지의 남북 체육교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시사점과 교훈들을 바탕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위한 추진과제의 제안을 연구 의의와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체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청년중시’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체제유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은 체제의 특성 중에서 하나는 ‘청년’이 정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체제를 이끌고 나갈 세대이며,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여기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청년 중시’ 정책으로는 청년동맹의 위상과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과 관련된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서 김정은의 ‘청년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청년들을 결속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등의 수행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동원의 확대와 청년교양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청년들을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내세우고, 김정은 시대만의 ‘청년 전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청년중시’ 정책을 통해 청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세대를 결집시키고, 체제유지를 위해 이들의 역할을 최대한 도모하려고 한다. 또 젊어진 중앙당 파워 엘리트들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에 최룡해가 임명되고, 후보위원에 임철웅(1961년생)이 신임되는 등 이전보다 상당히 젊어진 인물들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당 전문부서에 농업부부장 리철만(1968년생) 등 젊은 세대들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는 조직지도부의 조용원 또한 50대로 젊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었으며, 2017년 10월 2차 전원회의에서는 만 30세의 나이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시·군 당 책임비서들과 조직비서들을 40대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 간부들의 본격적인 등장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 당국은 “5년 내에 실무 간부들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내각의 중견 간부들이 40대 젊은 세대로 가장 빠르게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젊은 간부들의 연령은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더 낮아져서 40대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7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에서 김정은 체제에서의 청년동맹의 역할을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부터 청년동맹이 당의 후비대, 선봉대, 인전대 역할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차별성을 강조와 청년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청년동맹은 연령적으로 젊은 청년들인 500만 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후비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예비당원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원과 간부를 배출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동맹은 다른 근로단체들에 비해 맹원들에게 높은 강도의 조직성과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청년동맹의 출신 인사들이 당의 핵심 지도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동맹이 김정은 체제에서 권력 엘리트의 출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청년동맹 간부들에 비해 상당히 젊은 편이다. 청년동맹 출신 간부들이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현상은 김정일 체제에도 있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의 핵심 지도부로 부상했다는 것은 청년동맹의 위상 강화와도 연관을 맺는다. 북한에서 청년기는 만 14세를 전후한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30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청년동맹에 가입 가능한 연령대를 청년세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년은 다정다감해서 새 것에 민감하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열정적이다. 지식욕과 탐구심이 높은 시기이다. 그에 따라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창조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기의식이 형성되고 자립성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신체발육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는 청년기에는 세계관이 형성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반지식을 습득하고, 추상적 사유가 가능해진다.” 북한에서는 청년들의 특성으로 새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을 빨리 받아들이고, 높은 각오를 금방 체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청년들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가능한 자각능력과 실천의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위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과연 자연적으로 옳은 견해와 자각을 가지게 되는가에 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1970년대 들어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일성의 직접적 지도하에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후계자인 김정일이 총책임자가 되어 지도하면서 후계자 구축과 대중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상당히 기여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3년부터 소조원(과학 기술자, 청년지식, 당원)으로 구성된 ‘3대혁명 소조’가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북한의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기술교육을 전개하였으며, 이 중 약 90%는 청년인텔리(대학졸업생과 재학생)로 구성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청년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면서 청년 모범 소조원에게 파격적인 입당과 훈장을 내세웠다. 청년 소조원들의 역할은 모든 분야의 대중들에게 혁명적 열의와 창조성을 고취시켰고,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보급하였다. 북한은 2015년 5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1997년 12월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라는 이름으로 평양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 제2차 대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3000명의 청년이 참가한 가운데 18년 만에 열린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대회에 참석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미풍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며 청년들을 혁명적 인생관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핵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은 대회에서 “새 출발한 청년들은 모두 안아주고 싶으며, 이 땅위에 청년중시의 위대한 경륜이 마련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 탄생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강하면 우리 당과 인민군대가 강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사회주의 조국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 문제인 청년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라”며 청년사업의 중요성과 청년중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