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 황폐화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산림복구전투 전략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doc_id PCY_201901180345572451_2

북한에서 ‘청년’은 끊임없이 예찬되고 강조되어 왔던 범주인데,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청년중시’의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1월에 “우리 청년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울 것”이라며 청년층에 각별한 관심과 ‘청년중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북한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군사열병식을 매우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열병식에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력사적 로정은 당에 충실한 인민이 있고 강력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노동당의 발전의 전략노선으로 ‘3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청년중시’를 3대전략 중에 하나로 위치시킨 것은 ‘청년’에 대한 새로운 위상 부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에서 “창당 첫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 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웠다”고 언급하며, ‘청년중시’라는 전략노선으로 설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하였으며, 2015년 3월 17일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보안부는 산림복구전투를 방해하거나 산림자원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산림포고문｣에는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산림과 관련된 시설(양묘장) 내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 산림훼손 행위, 산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하였다. 「산림포고문」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있다. 이와 함께, 「채종림조성 10년 전망계획(2015-2024)」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연차별로 채종림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ha 당 1,000~1,500본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채종림 조성 계획에는 9개 도별 계획과 각 도의 시군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림 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채종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릅나무 300ha, 주목 100ha, 곰솔(해송) 200ha를 채종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채종림 조성 계획이 실행단계가 아닌 계획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197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산림 복구에 성공한 반면,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포함한 대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다락밭 형태로 산림의 일부를 거주지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산림 주변 개발이 점차 확대되어 20세기 초반에는 북한에서 황폐화된 산림 지역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199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로 에너지원으로 목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시작된 경사지 농업으로 인해 산림지역을 농작지로 경작했기 때문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지식과 경험, 관련 기술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경사지 관리 기술 부족으로 인한 토양 침식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홍수는 보다 직접적으로 산림 황폐화와 연결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악화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15년 8월 나선지역(나진, 선봉)에 3시간 동안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한 마을 전체가 파괴되기도 하였다. 산림복원에 관한 필요성은 북한 정부 초창기부터 정책적으로 강조되어 매년 수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도 했으나, 모두 지속가능한 방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는 않아 실효성은 미비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김정은 정권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산림복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국토관리 총동원운동 열성자 대회’ 담화에서 토지관리 사업과 더불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22년 안에 북한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현지 지도한 이후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전후 복구건설 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잿더미를 털고 일어선 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에서 ‘산림복구전투(Forest Restoration Campaign)’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산림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산림복구관련 김정은 담화를 책으로 발간하여 북한 주민에게 산림복구전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후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은 전국 산림을 10년 내에 수림화(산림녹화)·원림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2013년에는 국가산림전략으로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을 수립하여 파괴된 산림생태계를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하고 생태계 원리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며 생태계보호구면적을 늘이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수종배치전략, 산림조성전략, 산림자원이용전략, 산림보호전략, 생산시설건설전략이 포함된 세부적인 계획이 포함되었다. 특히, 1단계 사업(10년)에서는 파괴된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고 목재 의존도를 낮추어 비목재생산물에 의한 산림자원 이용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60만여 ha의 산림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20년)에서는 단순림 경영에서 혼효림 경영으로 이전하여 다목적 산림경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산림을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160만여 ha의 산림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 양묘장에 현대화된 시설을 지원하여 종자 및 묘목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복구전투를 수행할 전담인력 확보와 인력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을 신설하였다. 한 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황폐 방지를 막기 위해 제안된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아직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과 REDD+ 국가전략 수립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으로 REDD+ 메커니즘 적용을 위한 산림자원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과학원 산하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의 경우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진행을 위한 계획 준비하고 있으며, 자원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구(plot) 크기나 형태(shape) 설정 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먼저 산림자원 조사체계와 조사방법 등을 북한 전문가에게 교육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산림자원조사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UN-REDD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FAO 국가 산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능력배양, UN 산하 REDD+ 이행 지원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UN) 대북제재 아래에서도 북한은 산림을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국제 민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저먼애그로액션(German Agro Action),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HSF) 등과 경사지 복구, 조림 등 산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스자이델재단(HSF)의 경우 2012년부터 산림 관련 사업을 준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조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북한 전문가의 산림 관련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력한 UN 대북제재가 진행되었던 2016년과 2017년에 한스자이델재단은 다른 기관과 달리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으로 산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