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 및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과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남북 산림 협력 전략 doc_id PCY_201901180345572451_3

사업 기간 동안 종자와 묘목, 비료, 휴대용 토양분석기, 용수 공급을 위한 관수설비인 양수 펌프(water pump), 그늘막 등을 지원하여 실제 대동학술림 경영 과정에서 현지 담당자가 양묘장을 직접 관리 및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절차를 보면 휴대용 토양분석기를 이용한 토양 분석 결과, 계절별 조림계획 및 현황,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한 분기별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가 현지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어 사업 파트너기관인 국토환경보호성(MoELP)과 한스자이델재단에 전달되었다. 이렇게 전달받은 자료를 다시 남한 산림 전문가와 공유하여 관련 의견을 전달받아 북한 현지 담당자의 양묘장 관리·경영에 대해 교차확인 하였다. 대동학술림 토양분석 자료를 검토한 산림 전문가는 대동학술림 토양의 경우 수목이 생장하기에 적당한 양분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남한 산림토양 평균 이화학성, 조경설계 기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대동학술림 토양산도(pH)는 대부분 수목생육 적정범위인 5.5∼6.5pH 범위에 있으며 질소, 칼륨 농도, 염분 농도 등도 적정범위에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외에도 현지 담당자의 양묘 관련 능력 배양을 위해 국제 산림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현재 직접적인 남북 산림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 가운데 많은 기관이 산림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UN 대북제재 안에서 양묘장 건설 지원을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은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도지원 사업으로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 국제사회와 민간기구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산림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북한의 주요 요구사항 등을 취합하여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산림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이 많이 황폐해진 북한에서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력 사업으로 대북지원의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측면에서 북한 전문가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둔 인도적 지원이 우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중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술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남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양묘장 조성사업과 묘목 및 농자재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 해 왔다. 또한,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의 연계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과 함께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의 형태로 북한 내 산림 전문가들이 능력배양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 및 국제사회와 연계한 기술지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미 북한 현지 파트너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국제기관들과의 협력과 함께 북한 현지 사업 담당자를 고용하여 북한 현지 사정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마을 또는 협동농장 단위에서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함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제적 이슈와 연계하여 산림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연계하여 북한 산림황폐화(SDG 15)는 가난(SDG 1), 식량(SDG 2), 물(SDG 6), 에너지(SDG 7) 등을 악화시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북한의 산림복구는 생태·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지는 것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2018년 7월 4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첫 번째로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등 산림조성과 보호 관련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 산림복구전투 단계별 목표 추진을 위한 양묘장 현대화 시설지원과 산림 병해충방제 등과 연계해서 지원 물품과 필요 시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스자이델재단의 사업에서 진행하였듯 북한 현지 전문가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장비 목록, 묘목과 종자 등을 전달받은 다음 국내 산림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함께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농복합경영을 지원 시 북한 현지 전문가의 능력배양과 함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과실수, 작물 선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지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양묘장 현대화 지원 물품을 포함한 산림협력사업 관련 지원의 경우 UN 제재의 예외적 적용을 위한 검토가 산림청, 통일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 남북한 산림관련 기본법을 보면 북한의 경우 「산림법」이 있는 반면에 남한의 경우 「산림기본법」이 중심이 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 내 산림 관리,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남북이 70여년 이상 떨어져 언어의 이질성이 커져 이에 대한 논의와 향후 남북 산림전문가가 사용하는 산림용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자료 지원도 필요하다. 북한 자료의 경우 대부분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풀어서 정리하고 있으며, 식물자원명의 경우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명(正名)과 이명(異名)이 북한 자료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산림용어가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로 분류되어있어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림임업용어사전」과 같은 용어사전 발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면에는 김일성 주석 사후 소위 ‘통미봉남접일(通美封南接日)’정책을 통해서 남한 당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왔던 북한이 자국의 핵 개발의혹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미국과 일본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서 북미, 북일관계 개선 속도가 생각한 만큼 빠르지 않다고 판단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대미, 대일압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의 완곡한 대북포용정책에 힘입어 2000년 10월 북한의 조명록 특사와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역사적인 교차방문과 10월 12일 ‘북미공동코뮤니케’ 합의 등으로 인해 기존의 북미 대결에서 대화, 적대에서 정상관계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2001년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했고 ‘악의 축’ 발언과 대북 적대정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파기를 선언하면서 2003년 1월 NPT를 다시 탈퇴해 제2차 북핵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2017.9.3.),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2017.11.29.)하는 등 핵무기 보유 행보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한과의 대화를 천명한 이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이행을 공언하여 남북관계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2018.4.)에서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성공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 집중’노선을 새롭게 채택하였다. 이는 비핵화 추진과 맞물린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향후 구체적 비핵화 조치 이행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UN안보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지켜보며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UN안보리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6차 핵실험, 화성 14호(ICBM급)를 발사한 데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 제2356호(2017.6.2.), 2371호(2017.8.5.), 2375호(2017.9.11.), 2397호(2017.12.22.)를 잇따라 의결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