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의 전개 과정과 체육 및 민간 교류협력의 역할 및 의의 doc_id PCY_201901180345572451_5

또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구조로 전환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1990년 남북협력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했으며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했다. 이는 북한을 적대관계의 일방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내법이라는 데 의의를 가지며 남북교류 증진의 촉매제가 됐다. 그러나 1992년 IAEA의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노태우 정부 말기 간첩단사건 발생으로 한미 팀스피리트훈련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은 1993년 1월 29일 남북한 간의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의 불이행과 남북고위급회담 체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1991년 정부출연금 250억원으로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은 2017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이 12월 말 기준 1조 1967억원이 조성되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남북체육교류의 또 다른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도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의 한 수단으로서 국제 체육교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대북외교 우위를 도모했다. 전두환 정부의 체육입국정책은 노태우 정부에서 체육선진화정책으로 이어졌고 1988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국가들의 참가를 계기로 대 공산권 스포츠교류에 역점을 두었다. 소련 및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남북관계 또한 남한이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독일의 흡수통일, 냉전붕괴와 함께 구소련과 동유럽 등 우방국의 소멸에 따른 외교적 위기감 등이 대화와 회담제의에 불가피하게 응하도록 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7·7 선언과 1989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한을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남북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교역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총 8차례 갖고 1992년 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기보다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대화와 교류협력이라는 일관된 대북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즉, 접촉(교류·협력), 제공(선공후득), 대화(당국간·비당국간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베를린선언에서 제시한 경제공동체건설 방안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제네바합의로 북핵문제는 잠정적 관리체제에 있었고 베를린선언 등에 힘입어 김대중 대통령의 당국자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동의함으로써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와 대화상대자로서의 위상을 인정한 것으로 북한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구도의 계기를 마련해 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매우 빠르게 추진 및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적대·의존의 관계가 협력·상호의존의 남북관계로 전환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외교·국방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안보적 측면의 평화와 경제적 측면의 번영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고 통일은 그 다음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장관급 회담 및 각종 당국자간의 회담이 성사됐고 종래와는 다른 실질적이고 두드러진 합의가 도출되었다. 남북 간의 철도, 도로연결과 같은 정부차원의 경제 협력사업은 물론 민간차원의 대북 경제 협력사업도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역시 활성화되었다. 국제적으로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 제2차 걸프전쟁이 발발했다. 북한은 제2의 이라크가 되지 않기 위해 한층 더 핵능력 강화에 주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한반도는 또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2005년 9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 관계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 등에 합의해주고 이에 상응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중유로 환산해 100만 톤에 달하는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약속받았다. 2·13 합의 이후 북미 간 밀월 관계가 형성되었고 남북 간에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10·4 공동선언을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북한과 171차례에 걸친 회담을 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북한과의 대화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 체육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를 이어갔다.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재개하고 체육과 문화·예술, 그리고 학술 프로그램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7년 10월 6일부터 10일간 북한 태권도 시범단 19명이 미국 5개 도시 순회공연을 했고 북한 권투선수들이 미국 시카고 세계선수권대회(2007.10.24.∼11.3.)에 참가함으로써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2008년 2월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이 성사됨으로써 체육을 비롯한 문화 교류의 물꼬가 트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국제 스포츠연맹이 남북 대립 갈등의 완화를 위해 북한 IOC위원회에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를 제안했고 1998년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교류협의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양적·질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일차적인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1998년 10월 29일 현대와 아태 간 ｢실내종합체육관 및 체육관 건설사업 분담(남한: 설계 60%, 북한 노동력 등 40%)｣이라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성사되었다. 1999년 8월 남한의 민주노총과 북한의 직업총동맹의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9월 통일농구 서울·평양 교환경기 두 대회는 당국 간 회담이나 협상과정 없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체육교류라는 의미가 있다. 2000년 7월 28일 평양에서의 남북통일 탁구대회, 2002년 9월 7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산하 유럽코리아재단 주선으로 서울월드컵축구장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이루어졌다. 셋째,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시기적으로 분석하고 게임이론을 통해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주목하거나 역대 정부의 스포츠 교류협력을 분석한 연구는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에서 스포츠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가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정서적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남북한의 체육환경과 교류확대와 관련한 연구들 역시 기능주의 통합론과 맞닿아 있다. 끝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 스포츠에 대해서 분석하는 한편 유희시설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시설 확충과 국제대회 참여 등 변화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에서 스포츠의 역할이 확대되고 체육정치를 통한 지속적인 스포츠 진흥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