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유지 중심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 및 법 개정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1230520333671_3

최종 선고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사건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와 단수인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최종 선고형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면 범죄사실이 하나이건 복수이건, 또한 범행수법에 가중요소가 있든 없든 그것과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일수(결과의 중함 정도)가 최종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배우자 폭력 관련 형사재판기록에 치료일수가 기재되어 있는 421건을 최종형과 교차분석한 결과 일관된 흐름을 읽을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의 중함은 형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선고 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최종형에 미친 영향을 교차분석을 한 결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형사재판으로 처리하는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처리기준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피해자의 의사(처벌 불원, 관계지속 의사 있음, 합의 있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분석대상 판결문을 대상으로 양형 가중사유와 양형 감경사유를 살펴보았더니, 형을 부가하는 이유와 감경하는 이유에는 모순이 크게 나타났다. 범죄의 상대방이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을 형을 부가하여야 하는 이유로 언급한 판결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중시하며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 존재한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등장하는데, 가정폭력은 배우자였던 자까지를 포섭하고 있으며, 실제 배우자 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을 감경해야 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문 속의 피해자의 거의 다수가 여성이었으며, 가해자와의 관계는 현재의 배우자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단순히 폭력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게 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맞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해자인 남성에게 존재하는 남성 우월의식과 보수적인 성역할 관념이 존재하며, 그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했을 때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우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소유 객체로 생각하며 분풀이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였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벌법과 이에 근거한 법 집행과정의 전반은 ‘가정보호’에 치우친 법 집행을 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변모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는 것만 해도 2018. 9. 10. 기준 17건이나 된다. 개정안들은 크게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져 왔던 수사과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법안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토대로 큰 틀의 개혁을 꾀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현실 개선과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개정이 시급한 사안들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을 통한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가정보호가 우선됨으로써 피해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이다.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삭제하고 오로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3건20)이 존재한다. 각 법안은 목적 조항 개정부터 거기에 맞는 용어 수정 및 법 전반의 틀 수정까지 담고 있는 내용 및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적 조항의 개정은 필연적으로 법 운용 전반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른 내용의 변화도 필요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루어야 하는 가정폭력의 정의 및 가정폭력범죄의 구성, 가정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개정을 필요로 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를 별도로 정의하면서,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제2조제1호)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상의 범죄 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제2조제3호). 또한 가정폭력이 인정되는 가정구성원의 범위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음은 가정폭력을 범죄로 재위치 시키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사 및 법 집행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보다는 가정유지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과 가정폭력은 일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로 가볍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경찰 단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안전 확보 및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첫 단추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 퇴거하도록 하는 안, 가정폭력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경우 등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체포하도록 하여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안, 가정폭력 행위자의 체포, 분리, 수사의무를 부여하는 안이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