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처리 기준의 명확화, 가해자 폭력성 중심의 처분,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901230520333671_4

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처리를 결정함에 있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위험평가 조사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의 결정 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안, 가정보호사건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안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발의되어 있다.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가정보호사건을 폐지하고 형사처리에 관한 특례로 정하는 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 사건의 가정법원 관할을 삭제하고, 가정폭력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안,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에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권의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를 신설하는 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배우자 폭력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때 최종형의 결정에는 선고나 결정 당시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종료되면 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폭력성은 치유되지 아니한 채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계 유지 유무가 아닌 가해자의 폭력성에 따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판사의 가정폭력의 특수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주취 상태의 범행에 대한 관대한 해석의 제한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향후 가정폭력이 한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 여부보다도 우선적으로 죄질의 무거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격리 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폭력으로 멍든 가정을 적절한 개입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장을 더 우선 가치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사안에서도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의사 존중은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게 된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표현은 가해자와 엮여 있는 상황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함께 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담당 인력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건처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과 가정폭력 전담검사를 두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인력 중에서도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