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 급격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혁신적 개편 필요성 doc_id PCY_201901240518266351_1

사회적 위험은 실업, 빈곤, 질병, 돌봄의 공백 등 자본주의 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위험을 가리킨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은 개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 사회 격차문제와 관련한 관심은 주로 소득(특히 노동소득)에 있었다. 노동을 통한 소득 보장이 위기에 처하면서 전체 사회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한국 사회의 격차수준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높아졌다. 그 중요한 동인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불안정성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 보장의 위기가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임금노동의 탈경계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의 안정성과 차별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회 전체의 격차심화의 핵심 요인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 중이다. 본 과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보장의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로 자주 거론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인구구조⋅가구구성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고용안정성의 변화이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사회보장에 전면적 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하고 위 변화들의 긍정적 전환을 끌어가야 할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데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적 부양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 여파가 매우 넓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를 보자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증가 중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려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가속화되었는데 2017년 현재 노인인구의 비율은 14.2%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이후에는 노인의 부양비 수준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모습을 삶의 질 지표를 중심으로 보자면 암울하다. 사회적 문제를 대표하는 가장 위중한 지표를 고르라고 하면 많은 학자들이 자살률을 언급한다. 자살은 단순하게 개인의 정신⋅ 병리적 문제만으로 보기보다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회의 구성원의 삶을 대변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 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25.6명으로 전년 대비 0.9명(-3.4%) 감소하였으며 201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률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행복은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아동청소년 행복의 수준은 2016년 기준 82로 OECD 국가 평균 100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22개국 중 22위이다. 주관적 건강 인식은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정부 신뢰 점수는 0.28점에 그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29위(34개 국가 중)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매우 높고, 삶의 질은 낮아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인구 고령화를 경험 중에 있다. 2018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작용하여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될 것이고 노인인 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2065년 4,302만 명으로 1990년 인구 수준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증가도 2050년 정도를 고비로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대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은 질환 발생율이 높고 장애 발생율도 높아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보장의 필요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동인구의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동인구의 감소는 두 가지 양면적인 과제를 낳고 있다. 하나는 미래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위험에 대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정 사회의 구현이다. 한국사회의 불안은 저급한 사회보장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최소주의 형식주의적 확충이 한계를 노정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기초욕구 중 주거, 의료, 교육 분야의 사회적 보장은 저급한 수준으로 한국사회는 고비용 사회, 불안 사회로 남아 있다. 가구, 개인단위 근로와 소득의 안정성 약화는 위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의 고용 상 지위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온 우리 나라에서는 고용불안, 일 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더 절실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지출은 2016년 GDP 대비 10.4%이고, OECD 평균 21%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을 제도별로 추정하여 보면 2014년 기준 공공지출이 총 지출 중의 80.7%이고, 이 중 61.2%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 18.1%로 사회보험을 위한 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 아동수당의 도입,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최근 소득보장에 제도적 보완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지체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대비하여 많은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이 GDP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9.7%이다. 2013년 기준 OECD 평균 21.1%, 스웨덴 27.4%, 프랑스 31.5%, 이탈리아 28.6%, 미국 18.8%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다. 결국 사회복지⋅안전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국민 스스로의 임금소득과 근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체 사회지출에서 민간의 법정지출이 매우 높은 현상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별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도입되어왔다. 예를 들어 2006년 긴급복지지원이 도입되었고 사각지대 발굴, 지방생활보장협의체의 수급자 선정 등이 확충되어 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복지서비스도 보완이 이루어져왔다. 2004년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12년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대비하여 후발 제도 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순서는 서구의 제도발달사와 다소 상이하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복지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크게 증가하여 1990년 2.68%와 비교하여 2016년은 약 4배 수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매우 낮은 10.4% 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공공부조 지출에 해당되는 기타 사회지출에서 가장 차이가 적고 노령과 장애 분야의 차이가 큰 상태이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이 저발전 상태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