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 부담 완화와 사회보장 및 성과 지표 관리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1240518266351_9

저소득층의 소비를 보면 식비와 함께 주거비, 그리고 보건의료비의 지출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대비 최근의 가구 부담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높다. 2006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는 저소득층의 소비 중 보건의료비와 주거비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비(특히 월세),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지출을 차감한 수정 가처분소득(가처분소득-주거비 또는 의료비 또는 교육비) 기준 불평등은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보다 작지 않은 차이로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 기초욕구 영역에서의 그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가계 지출을 차감한 수정된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라 간주하여 가처분소득을 수정, 수정가처분소득으로 불평등 변화를 파악해 보면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불평등이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높은 상태이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지출과 같은 고정비용을 제거한 수정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비교하여 더 열악하지만, 그 차이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교육비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을 비교하여보면 한국의 빈곤율 상승폭이 가장 크고 프랑스와 영국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료비의 경우 미국, 프랑스, 한국을 비교할 때, 비용 차감 후 빈곤율 상승이 미국에서 가장 커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의료비를 제거한 수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프랑스의 의료보장체계가 각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것을 의미한다. 소득빈곤만으로는 공공재, 각종 급여의 영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지출 보전으로 실효적 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복지선진국들과 달리 현물(서비스) 지원의 수준도 낮은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소득이 같다고 하여도 선진복지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낮고 체감생활 수준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중 최저임금은 근로임금을 높이는 노력이자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정의의 구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소득보장제도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 주거, 교육, 필수적 돌봄과 같은 기초욕구 영역에서 서비스 가 보장되고 해당 영역의 가구지출 부담이 줄어야 한다. 즉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반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부채 이유와 저축 이유에서 의료비와 교육비의 비율이 낮지 않고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저축을 하거나 부채를 얻게 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저소득층의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 비율이 2006년 18%에서 2013년 38.1%, 2014년 25.2%로 증가하여왔다. 기타 중위 50%이상의 소득계층에서도 21.4%에서 30.9%로 악화되었다. 2015년 기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각의 대출 용도에 따른 대출액 비율을 보면 담보대출의 경우 주로 거주주택 마련이나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마련, 보증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 용도가 이유인 비율이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도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많다. 담보대출의 약 20% 규모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의 이유 중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많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대출 사례의 절반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리고 비노인가구 신용대출의 약 20%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중산층에서도 노후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채를 통한 자산매입 등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폭의 소득 상승은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의 추진과 개선에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표 구성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사회적 변화, 특히 사회정책의 기초정보로 대표적인 관리 지표를 구성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기적으로 지표를 관리하여 정책 효과를 이해하고 사회보장계획 등 정책기획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지표는 기능(무엇을 측정), 측정 수단(방법과 데이터), 질(관련성과 모니터링의 지속성), 한계(측정이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로 정의된다. 지표의 종류는 투입(input)지표, 과정(process)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로 구분되며 모니터링이 목적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 산출지표, 성과지표, 영향지표는 모두 투입과 과정의 결과(results)지표이다. 보장성 확대, 접근도 개선, 재정위험의 개선,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의 통합적 성과 점검을 위해 건강수명의 향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결과 개선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이다. 건강기대수명의 최대화와(다양한 인구 계층간) 건강-기대수명 격차의 최소화는 전체 인구집단에서 형평한 건강결과의 개선을 반영한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자료원으로 건강보험 DB, 통계청 사망 DB, 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20년 건강수명 목표치는 75.0세이며, 2015년 기준 기대수명은 82.1세, 건강수명은 73.2세로 평균 8.9년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 건강 지표는 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양질의 포괄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한 질적 지표), 자기보고식 미충족 의료 욕구, 건강수명, 보건의료시스템의 접근성과 범위(‘진료 대기 시간’ 및 ‘제공 서비스의 범위’ 표준화된 지수값의 평균),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성과’ 표준화된 지수값의 평균)로 구성된다. 세대 간 정의 지표에는 가족정책(질적 지표), 연금정책(질적 지표), 환경정책(질적 지표),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출, 정부부채수준, 노인부양비 등이 포함된다. UN의 사회적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의 경우에는 차별금지(사회권 규약 제2조의2), 노동권,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사회권 규약 제6조~제8조), 사회보장의 권리, 가족과 아이들의 보호, 건강권, 주거권 등(사회권 규약 제9조~제12조), 교육권, 문화권(사회권 규약 제13조~15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