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학 진로교육의 체계화 필요성, 고등교육 확대에 따른 역량 변화,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11

대학의 교육은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학점 지침 내에서 대학 자율로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및 취 창업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지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문제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학 평가나 재정지원 사업에서 진로교육 및 취 창업지원 등이 강조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대학 진로교육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막 초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의 진로교육은 그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도입하는 지원 사업이나 프라임 사업 대상 대학들에 진로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대학 내 학생 진로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학은 지역이나 규모, 재단의 재정 건전성, 정부 재정지원 사업 운영 여부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다르다보니 대학마다 진로교육 지원 상황이 매우 차이가 난다. 대학교의 진로교육 계획 수립이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55.8%로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대학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는가와 관련이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 진로교육 지원 조직(센터)을 이용한 경험은 15.5%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편이었으며,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이 6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대학 진로지원 조직 이용률이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진로교육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42.8%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전공교수의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은 68.7%로 과반수가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직업 멘토링 경험률은 24.3%, 현장실습 및 인턴십 경험률은 19.3%로 대학 내 진로지원 서비스를 수혜받는 대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간의 진로교육을 정책화한 주요 사례를 보면, 문민정부의 제2차 교육개혁 방안(1996. 2. 9.)에 평생직업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하위 과제로 ‘생애에 걸친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 제공’이 포함되었고(교육개혁위원회, 199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집중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 포함되었으며, 2010년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 수립, 2012년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 2013년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2015년 ‘진로교육법’ 수립,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016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수립, 201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교육부의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 개소하였다. 이처럼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정책 및 제도에서 그간 충분히 다루지 않았거나 또는 다루었음에도 잘 실천되기 못하였던 것들을 향후 제4차 산업혁명 등 진로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생애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혁신적인 방향 아래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보편화가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연령 코호트별로 PIAAC 수리력 점수를 비교하였다.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만 34세 이하 코호트의 경우, PIAAC 수리력 평균은 280.8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263.19에 비해 17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IAAC 참여 국가 중 순위 또한 8위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순위인 15위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졸업정원제의 영향을 받은 만 35~49세 코호트의 경우 평균 점수가 265.8점으로, 우리나라 평균 점수에 비해 2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등교육 확대정책의 영향을 받지 못한 만 50세 이상 코호트의 경우 수리력 평균이 237.9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점수에 비해 26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IAAC 참여 국가 중에서도 19위인 것으로 나타나 하위권의 학습 역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인학습자 학력 인정체제 구축',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성인문해교육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학습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에 교 강사비와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65개 기초자치단체의 377개 운영기관에 총 2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개설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1,544개이며, 이 가운데 58.5%(903개)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1단계 프로그램이었다. 전체 학습자는 26,441명(연인원)이었는데, 여성이 96.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60대 25.2%, 80대 이상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격한 기술 발전 및 이에 따른 사회 변화, 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 개개인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평생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홍영란 외, 2016), 특히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취약한 위치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성 인권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은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 성별 임금 격차, 경력단절 등 여러 가지 노동시장 지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이슈는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과 개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성별 격차를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애초에 지닌 생물학적 심리적 차이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한 개인의 선택에 기인한 결과로 보는 관점 등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에서의 인재 개개인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성 평생교육은 시대별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적 흐름에 따라 주된 목적과 주요 내용이 변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000~2010년대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제고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3.5%로 남학생보다 7.2%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7년 기준 52.5%로 아직 남성(73.2%)이나 OECD 평균(60%대)에 비하면 적지만,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3.6%로 남성의 6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대학교육 이후 사회진출은 남성들의 그것 이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점은 20대 남녀의 양상과는 달리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2.3%로 남성의 93.4%에 비해 큰 격차로 뒤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30~40대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 즉 경력단절 현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