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지원 제도의 현황과 한계점 및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실태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25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소속 노동자나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2일, 16시간 이상 정부가 인정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이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으며, 기술력도 갖춘 기술기업에서 채용자에 대해 1~4년의 양성훈련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훈련비와 전담인력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등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정부가 인정한 직업훈련을 받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60~100%를 지원받는다. 물론 고용보험이 ‘보험’의 성격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지향한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도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실제로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회 자체가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71.2%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재직자 훈련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셈이 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진로상담과 연계해서 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을 통해 개인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업훈련에 참여한다면, 훈련 참여자의 훈련 몰입도는 높아지고 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취업 또는 임금 상승 등) 역시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아무런 상담 없이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노동자가 카드발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만 검토할 뿐, 노동자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직접 수집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훈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노동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선택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의 경우에도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 훈련은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 참여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진로상담을 받고 자신의 경력경로를 설계한다면, 기업의 요구로 참여하는 직업훈련이 자신의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는 훈련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 상담과 훈련의 연계 틀이 마련되어 있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가 2010년에 본격 도입되면서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훈련 상담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에 상담, 훈련, 취업지원,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이병희 외, 2014: 1; 채창균 외, 2017: 78에서 재인용)인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되면서 실업자 훈련의 상담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1단계에서 상담과 진단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실업자 훈련 참여자 가운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도 상담 결과와 연계하여 훈련 참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지윤 외(2016, p. 33)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에서 상담원의 재량은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가 원하는 대로 참여유형이 결정되고 있다. 그 원인은 전문상담사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과 민원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혜원 외(2015, p. 147)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전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단계 훈련 참여자 중 훈련이 불필요했다고 판단되는 훈련 참여자는 32.8%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진로상담과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상담 절차가 갖춰진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도 상담 결과가 훈련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여, 이것을 직업훈련에서 더 나아가 평생학습 전반의 참여와 연계해야 한다. 한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은 고등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서의 직업교육 목적이 함께 작용한다. 2015년 국가 교육과정상에 명시된 고등학교 교육목표의 핵심 키워드는 ‘진로 개척 능력’,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지식과 기능’,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 ‘창의력’, ‘문화’, ‘공동체에 대한 책임’, ‘협동’이다. 직업계 고등학교로서의 특수한 목적을 별도로 규정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1항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주요 기능을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교육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0항에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는 491개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48개교로서 전체 고등학교 2,360개의 22.8%인 539개교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13년 34개교에서 2017년에는 48개로 증가했다. 2010년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30%였으나 이를 2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당시 692개교에서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상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졸업자의 50.6%가 취업하고 32.5%가 대학에 진학했다. 2000년(51.4%) 이후 17년 만에 50%를 넘었다. 취업률은 2016년(47.2%)보다 3.4%p 상승하였고, 진학률은 전년(34.2%) 대비 1.7%p 감소하였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3.0%, 특성화고 50.8%, 일반고 직업반 22.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