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현행 직업주의 중심 정책 및 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재검토 필요성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26

학교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는 직업교육에 한정된 논의와 학교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교차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를 두 가지로 단순화하면, 학교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교육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한편,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관점은 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로 대비된다. Snedden(1914)으로 대변되는 20세기 초의 직업주의는 구체적인 스킬을 습득시켜서 곧바로 취업시키는 것을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하면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분리를 주장했다. Dewey(1914)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를 반대했고, Snedden의 견해는 직업교육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한 것이고 노동자 계층의 청년들에게 이류 교육을 제공하여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고교 직업교육이더라도 고교 단계 학교 교육이므로 교양적 지식과 폭넓은 시야, 비판적 인식의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장원섭(2001)이 강조한 비판적 임파워링, Young(2009)의 힘 있는 지식, 임언 외(2015)가 직업교육에서 보통교과를 통한 인지역량 제고를 강조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기능주의는 고교 직업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인식한다. 직업주의는 가장 좁은 의미로 직업교육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능교육을 강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면, 신직업주의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지나친 세분화된 기능교육과 인문교육과의 분리를 반대하며, 보다 폭넓은 기술교육과 사고력 제고를 강조하는 접근이다. 신직업주의와 직업주의 모두 기능주의에 속하지만 직업주의와 다르게 신직업주의는 폭넓은 역량,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교사들의 인식이 직업주의에 치우친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하지만 동일한 연구에서(임언 외, 2015) 질문의 형식을 달리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지 않고 요소별로 독립적으로 중요성을 질문했을 때,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예컨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및 건강한 시민 교육’을 특성화고 교사들의 96.9%가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학생들의 후진학 및 평생학습을 위한 학력 배양’을 88.3%가 동의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이 아니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범용적인 지식 및 역량을 함께 교육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나타낸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고교 직업교육의 정책 기조는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 고졸 취업을 강조하는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NCS를 통한 산업체 요구 맞춤형 인력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앞서 분류한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을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학생들의 삶과 한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한국은 정규학습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가 OECD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임 언 외, 2013).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교 직업교육의 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진행될 경우, 급변하는 기술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행복하고 성찰적인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통교과와 직업기초능력의 관계에 대한 혼란은 2010년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혁신방안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보통교과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기초직업능력평가로 이를 대치한 것에서 극대화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분은 “직업계고 학습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박동열 외, 2010)이었다. 상대적으로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는 낙인효과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노동시장에 대한 신호가능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현재 직업기초능력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되고 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취업 후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직업기초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하여 2012년에 최초 실시하였으며, 3년간의 전국단위 시범평가를 거쳐 2015년 12월에 5개 평가영역(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을 개발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교육과정상 보통교과의 교과목표가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사회적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고, 2017년도부터는 표집조사를 실행하여 연도별 추이를 진단하고 있으나 특성화고등학교는 2013년도부터 학업성취도평가28)를 시행하지 않고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하고 있다. 역량을 강조한 일련의 흐름 속 고교 직업교육에서 직업기초능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직업기초능력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학습되고 발현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없기에 보통교과를 배우는 목적을 직업기초능력의 제고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대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자칫 보통교과 내용을 단순화하고 너무 쉽게 가르치고 직업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직업기초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교육 관계자들이 오해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낮은 흥미와 기초학력의 부족이라는 현실과 결합하여 더욱 더 보통교과 교육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는 대신, 쉽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대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고등학교 비중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 내실화 추진, 교육청의 규모(비중) 확대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열악한 학교에 자율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전제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교육계 전반의 논의 없이 직업계고 내부 논리로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측면이 있다. 2010년 당시 30%였던 직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20%로 줄이고, 직업교육의 정예화를 내세우면서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했는데, 5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번복하면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명료한 근거가 필요하다. 직업계 고교를 증가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계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고졸취업을 강조한 지난 10여 년간의 정책성과가 단지 높은 취업률만 확인되었을 뿐 취업의 질은 여전하며, 고졸 일자리의 확대가 미흡한 가운데 연령별 대체 현상만 나왔다는 평가(채창균 양정승, 2015)가 있다는 점에서 직업계고 비중확대가 과연 이 시점에서 타당한 정책 방향인지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