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다양한 제도적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과제 및 발전 방향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27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직업계 고교 재학 중에 기업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명시적인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제대로 습득하기에 학교가 부족한 면을 기업에서 보완하며,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이면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빨리 취업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기업에서는 값싼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 학교로서는 재학 중에 일찍 학생들을 내보내고 취업률을 높여서 학교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중 노동시장 속에서 열악한 일자리를 아이들이 묵묵히 채워주는 암묵적인 기능이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단위학교의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확대했다. 그 결과 취업 강조 정책의 영향을 받아 시기와 내용면에서 불규칙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기가 자유롭게 조정되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도제제도는 마이스터고 정책과 함께 고졸 취업 증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선안’을 발표하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시행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되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다. 실습계약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며,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기업이나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받는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특히 겨울방학 이전의 조기 취업을 선도기업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학생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과 기업의 여건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스위스 도제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3월 9개 학교에서 시범 적용한 이후 2017년에 급격하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98개로 확대했다. 도제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NCS 기반 자격 취득, 기업의 교육훈련 역량 강화 및 자발적 질관리 유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실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도제학교, 현장실습이라는 세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는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학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도제프로그램은 학생이 기업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지만, 현장실습과 다르게 그 문제점이 수면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지난 정권에서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면서 이끌었던 주요 정책이다. 주요 목적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명료히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실행하고 채용 기준으로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을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후 급격하게 확대했고 도제프로그램 전체가 NCS에 기반하고 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NCS가 산업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수요일뿐 청소년들의 생애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실무역량 부족, 장비와 시설 미흡과 같은 문제가 있다. NCS 체제가 적합한 직무 분야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광범위한 확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변화 속에 사전에 미리 규정할 수 있는 업무(즉, NCS로서 규정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기계에 의한 대치가 쉬운 직종이라는 점에서 미래 경쟁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학교육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전문대학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름지어지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은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목표를 더욱 모호한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대학 간 경쟁의 흐름 속에서 많은 4년제 대학들이 전문대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학과들(예를 들어 뷰티, 조리, 보건, 항공 등의 영역)을 신설하기 시작하면서 일반대와 전문대의 차이는 더욱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전문대학들도 전문대학을 특성화하는 방향보다는 일반대학으로의 합병이나 일반대학과 같은 재학기간 연장 등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더욱 노정하게 되었다. 즉, 일반대학보다는 학생 자원의 수준이 낮고, 폴리텍보다는 실습 교육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다소 애매한 포지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장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스포츠 및 인문교양교육이 여성들이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정체성자본의 형성의 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활동을 심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평생교육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이수 후의 학습 결과를 공연,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거나, 습득한 지식·기술을 창업 또는 지역사회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 평생교육이 사회적·정체성 자본 함양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단계는 당장 직접적인 취업지원과 함께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주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로선택, 준비 및 이행이 가능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의 종류(유형), 전공계열 및 학생의 진로계획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욱이 단순히 대학졸업 이후의 취업만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진로경로 변경에 따른 개척, 적응, 발달 등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관점에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초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을 검토함에 있어서 졸업 이후 직장을 갖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진로의 기로에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을 뿐이며, 앞으로 더 험난한 직업 생활, 경력 중단, 재취업 및 이직 등의 반복적인 진로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 및 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평생진로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초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