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노동 및 평생교육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3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대수명은 82.4세이나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실제 은퇴 연령은 50대 초)로 은퇴 후 점점 길어지는 노년기를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에도 연령에 구애 없이 경제활동과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통합적인 정책은 전 생애를 거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개인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태도 등은 전 생애에 걸쳐 누적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의 사회 변화 대응은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 변화 중 본 연구의 관심 영역인 노동과 교육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15여 년간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가입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답보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최근 15여 년간 OECD 평균보다 더 바른 속도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로 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교육체계와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5~64세가 노동시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다는 개념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76.9%(2017년 기준)이며,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은 24세, 평균 이직연령은 49.1세,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70.6세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상한 연령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가 2015년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노인의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73.7%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의 현상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의 건강과 직업경험 등이 이전 노인세대와 다르며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노인 연령 기준의 재정립에 관한 과제를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고용과 복지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 장기적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인의 연령 기준은 학문적 토대를 배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던 1889년 비스마르크가 당시의 평균 수명을 감안하여 노령연금 개시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80년대 독일의 평균 수명은 45세에 불과하여 현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요즘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017년 1월 일본 노년학회에서는 생물학적으로 현재 고령자는 이전 세대보다 젊어졌으며, 고령자에 대한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신 65~74세는 준고령자로 정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일본 정부도 2017년 말 고령자(노인) 연령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국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제적인 노인 연령 기준도 함께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새로운 기술도입 주기의 단축으로, 생애단계별로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며 노동시장 진입 이후 노년기까지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유소년기의 기초교육과 청년기의 고등교육 체계에 혁신이 요구되며, 중 장년은 새로운 기술 및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고령화시대에 노년세대는 사회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이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평생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생교육은 인적개발과 더불어 사회의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노년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노년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관 등과 같이 노인 특화된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 도서관,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교육생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교육의 주된 정책 대상은 청장년층이며, 현재 노년층의 직업교육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데, 노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보건복지부의 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책 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사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64세 이하의 근로자와 실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일과 교육 등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을 위한 부처 등의 영향으로 향후 노년인구의 직업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인적 자본은 “개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과 기술”(Schuller, 2014, p. 14) 그리고 건강을 포함한다. 지식과 관련한 국제비교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ISA 2015는 만 15세 학생(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학업 성취도 및 범교과 영역에서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통해 인지적 소양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성취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PISA 2015에 참여한 70개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다(과학의 경우 9~14위, 읽기는 4~9위, 수학은 6~9위, 구자옥 외, 2016, p. 18). 범교과 영역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에서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취수준을 보였다. 또한 ICCS 2016을 통해 측정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의 시민지식 수준은 ICCS 2016에 참여한 24개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