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발달을 고려한 통합적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정책의 방향과 공공성 강화 방안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30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의 참여정부에서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다. 참여정부 당시의 중앙정부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거버넌스는 대통령 산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인적자원부를 통해 실행하는 구조였다. 현 정부의 국정전략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이 국정전략은 일자리 및 소득보장과 같은 복지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의 국가교육회의를 두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역할은 ① 교육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② 교육정책 추진 지원, ③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 전 단계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역이 생애 전체 단계를 포괄하지 않고 교육 분야로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총체적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 간 협력의 증대와 정부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정부체제에서 위원회의 통합과 연계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향후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관여하고 있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업무와 생애발달의 단절 문제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의제로 추가되어야 할 문제는 ① 평생교육과 직업 훈련 분야, ② 군입대자 경력 단절 분야, ③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④ 실업 전직 관련 경력 단절 등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의 기획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고, 향후 구축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업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애 초기 단계에서의 교육정책은 유아교육 측면에서의 1) 인적, 사회적, 정체성 자본의 균형적 관점하에서 유아교육과정의 개편, 2)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초등학교 교육정책 측면에서는 1) 연속성과 통합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 운영, 2) 아동의 출발점 평등 지원, 3)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방안들을 함께 제안하였다. 둘째,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시민역량 교육정책은 1) 단위학교 내 교육과정의 개별화와 다양화 도모, 2) 교과융합적 범교과적 교육과정의 재구성, 3) 학교 교육과정의 개방화와 유연화: 지역사회 기반 교육, 4) 참여 활동 협력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 활성화, 5) 학생자치 및 실제적 시민교육 경험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정책 등을 교육혁신의 방향 및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유아기의 교육이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이미 유아교육의 목표가 공익을 위한 교육의 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공교육이란 공적인 재원에 의해서 유지되고 공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교육을 뜻하며, 또한 공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을 의미하고, 사립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교육은 반드시 국공립 기관에 의한 운영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 통제하고 있는 교육은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정부가 행위 주체자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 기관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역할증대는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유아교육이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시장 주도가 아닌 정부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아동의 출발점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다. 출발점 평등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아동에게 중요한 학교적응 및 학습 부진아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교사-아동 간의 상호작용 질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유아교육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한다. 학교적응은 일찍이 이후의 아동 학업이나 교우관계 등 아동의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생애 초기 교육으로서 학교적응에 관심을 두고 모든 아동에게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유초연계에 이어 학교적응은 많은 아동에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경을 가진 아동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유아교육에서 가졌던 혜택을 상실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부진도 학교적응과 마찬가지로 생애 초기 학습발달 부분으로 초기에 개입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저학년 시기에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학교적응이나 학습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부진을 보였던 아동은 자아개념이나 자아효능감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교사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적응 측면에서는 1학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 점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 점수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학교적응,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일종의 취약한 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 실제로는 개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교사는 지원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동 전기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연구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경은 김정원(2012)은 여러 편견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식을 알아보고 반편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아동 전기에 속한 아동의 가족, 인종, 외모, 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 구성 중에서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편견이 다른 편견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외모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대적으로 편견이 낮았다. 고아라(2008)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종편견을 조사하였는데 백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반면, 흑인과 동남아인의 호감도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존의 교육활동 경험이 인종편견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란 방희정(2009)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확인하였다. 1학년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 모두 자신과 유사한 내집단 선호가 뚜렷하고, 4학년은 명시적 수준에서는 흑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암묵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비선호가 증가하는 괴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