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차원의 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 중심의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학생 참여 중심의 실천적 학습 및 공동체적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32

태도 및 행동적 차원의 시민역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황을 지적한 김태준 외(2010)의 연구는 시민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맥락적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들은 시민교육의 목표 가운데 지역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견반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한국의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체 제작한 교수자료, 원천자료, 상업적 교수자료의 활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국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스포츠행사 참여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들의 활동 참여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가 낮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을 태도 및 행동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활성화의 필요성은 시민교육 개선방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은 미래 학교에 관한 논의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균열 외(2016: 320)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의 시행은 국가수준에서 개발 심의 확정 고시된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배부받거나 몇 종의 검 인정 교과서 중 한 종을 선택 구입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교사의 재량권은 상당히 제한되며,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곧 교육과정이라는 등식이 통할만큼 교과서 의존적 경향이 강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자’(Apple, 1990; 박균열 외, 2016: 320에서 재인용)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과 관련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 중등교육 영역에서 교육개혁 전망과과제를 논의한 정미경 외(2017: 51)의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교육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기초적인 질을 보장하고 교육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육 내용을 대폭 축소하면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보다는 기본지침과 양질의 자료 제공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국가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교육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미래 학교에서는 학년 및 학교급 구분을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철폐하면서 과목 단계별 학습 내용을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 모듈을 학교에서 자체 설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실 한국 학교의 교육목표가 시민교육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학업성취와 상위학교 입시를 위한 획일적-일방적 강의 중심 수업이 주가 되어 본래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습자가 시민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과 정체성 자본 역량을 함양하는 데 교육의 중점 목표를 둔다면, 개인별 경쟁보다는 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협력학습 중심의 교수 학습 혁신이 요구된다. 즉 생태, 인권, 노동, 평화 교육의 내재화를 위한 시민 교육, 경험과 실천 중심의 수업, 협력과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만 학습자의 진정한 성장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주체적 수업참여는 학습자의 실제적 삶의 질과 역량에 긍정적 효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앞 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이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차원의 시민역량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학생들은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역량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자치활동을 통해 자주적인 시민의 행동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생자치 활동은 시민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혁신 학교의 사례를 통해 부각된 바와 같이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학교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이, 학생들이 교육과정조차도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시민의식, 소통능력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 역량의 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학교에서의 민주적 문화 형성, 공동체적 관계 형성, 학생의 의사소통 확대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시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경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민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신념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각 교육 주체들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물신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했듯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퇴색된 것은 여러 지표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시민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서 개발하고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여러 교육과정은 지식차원에서 배우는 인지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내린 삶터에서 시민성을 키우는 실천학습이 되어야 한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시민의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으며,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사회, 일상생활 세계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로 30대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 따복공동체(경기도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통합지원)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더 나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학습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역량을 키우는 교육혁신은 인지 교육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생애단계별로 다양성, 공공성과 정의, 협력과 연대에 대한 역량과 태도를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시민의식이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여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의 삶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부모교육, 직장교육, 시민단체 프로그램 등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역량을 키우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다름과 차이를 인식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다(debating). 둘째,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시민적 덕성을 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어떤 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은 폐쇄적이 아니라 투명하게 어젠다와 도전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transparency). 넷째, 책무성은 모든 과정에서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그 원인과 이유를 성찰하고 더 나은 개선을 위한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accountability). 이는 곧 민주주의와 교육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