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계의 다각적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 강화 방안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35

고령사회를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향을 정책-이행-재정-참여-질 관리 측면에서 제시한 김태준 외(2016: 301)의 연구에서는 그동안 강조된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불평등 지수와 교육격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평생교육 안에서도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소득, 저학력,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소외 계층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실질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스탑 서비스와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복지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단계별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주민의 불평등과 소외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10대들의 다문화수용성(67.63)은 60대의 다문화수용성(48.77) 보다 훨씬 높다. 현재의 10대가 60대의 고령이 되었을 때 똑같은 수준의 높은 수용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다문화이해와 민감도 제고를 위한 조기 개입만큼이나 학령기를 넘어서서 직장, 지역 사회, 미디어 등 일상생활 세계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상시적,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다양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 사회적인 접근이 요청되는 것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특히 전술했듯이 저소득, 저학력, 노동계층, 고령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다문화이해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계층 간 갈등 인식이 또 하나의 분류화를 통해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2015: 240)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결론에서는 ‘평생교육의 틀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해진 여성의 삶과 경력 유형과 관련 변수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현재의 이분법적인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생교육의 영역 및 수요자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인구 유형인 비혼 커리어 여성에 대해 평생교육은 전문성 신장 및 경력개발의 도구이자 공동체 형성 및 대안문화 창조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여성의 한계와 불리한 처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교육, 보건, 일부 전문직과 같은 여성 강세 분야의 특성과 새로운 세대의 변화된 삶과 일에 대한 정체성을 탐색하여 여성 경력의 양적 성장을 넘어선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의 진입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대등한 정책 수혜자로서 시민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은 여성 강세 분야의 특성을 참조하여, 돌봄 정책 및 노동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STEM과 같은 여성 약세 분야에 여성 유입을 강화하거나 장기적인 여성 경력 유지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지의 여성 모두가 평생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여성에 대한 교육 제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여성의 교육수준 및 성취 욕구가 남성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당연한 것”이 된 세대에게 경력의 유무보다는 경력의 유지 및 질(quality)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다. 평생교육은 여성들의 의식 및 리더십 교육 등을 보다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여성들이 일을 단순히 삶의 사적 영역과 병행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이 아닌, 주체적인 경력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사회 및 조직에 공헌하는 창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력 여성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능력향상교육도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 의식 및 경력의 질 제고는 평생교육 단독으로만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주체(정책입안자, 기업 등)와의 공조를 통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가정책 가운데 하나가 지방균형 발전이었고, 그 성과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와 지역별 혁신도시이다. 현 정부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어받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3대 핵심전략은 ①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인간), ②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공간), ③ 일자리 생겨나는 지역 혁신(산업)이다. 즉,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적 요소라는 내용이다. 국가수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적자원 부분과 국가교육위원회가 연계되어야 하고, 지역수준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의 개발의 관점에서 지역의 대학은 중요한 인적 자원 공급처이지만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산업과 지역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과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연구소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특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혁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국민공통 교육과정 10년과 선택형 교육과정 2년은 국민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는 공통 교육 10년(고1까지)과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선택형 교육과정(2년)으로 구성되었다. 공통 교육과정의 운영은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 지역별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할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전제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지역 교육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에는 지역의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크기 때문에 지역 산업 기반의 특성화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 “산업-직업교육 및 훈련”을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산업-교육-노동”을 연계하는 지역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생애단계별로 볼 경우, 보통교육 단계에서는 국가 중심의 교육 기준(교육부)과 지역 중심의 교육 운영(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역적 특성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직업교육 단계에서는 지역의 산업이나 일자리와의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인력양성의 입장에서 직업교육과 훈련은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다. 즉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대학, 대학원 등이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인력을 공급한다. 따라서 산업을 기반으로 초급-중급-고급 인력의 공급체제에 대한 계획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관 사이의 연계도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수준의 인력양성과 공급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분야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화 전략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산업-일자리-교육을 연계하는 상시적 협력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위원회와 이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구 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