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현황과 대입 중심의 교육 목표 및 운영 방식이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5

평가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는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형성평가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매 학기별로 2회의 지필식 총괄평가를 통해 상대적인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평가가 도입되기도 했으나, 수행평가를 통해 내신 성적을 산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교과의 진도를 중심으로 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한 내용에 대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경우 교사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수업 내용을 통해 성장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사별 평가 체제가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필고사를 통한 상대적 성적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간 동료 평가, 모둠 평가, 자기 평가 등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 고등학교 체제는 1974년에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어 현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서열화, 교육의 불평등, 지나친 입시경쟁,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고, 형평성의 가치를 확대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동일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자를 정원에 맞게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한 뒤, 다시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 배정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즉, 과거 정부는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김성천 외, 2011),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를 통한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입시과열 현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나(성기선, 2015), 고교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 다양성을 침해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화, 학습자의 선택권 제한, 성취도와 역량이 이질적인 학생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학습하게 됨으로써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내 고등학교 교육의 주요한 특징이자 문제점은 성적-입시 중심교육에 매몰된 고교교육의 목표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성적과 입시에서의 실적이 고등학교 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이 지식중심의 교과교육으로만 쏠리게 되는 불균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계 고교교육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남부현 외, 2017; 유경훈 외, 2015; 조용환 외, 2009)에 의하면, 여러 고교교육현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교육을 넘어 ‘실존’을 위한 교육이 중시되어야 하고, 교육적 가치와 다양한 역량의 함양, 과정 중심의 교육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이라는 현실적 목표에 종속되어 대입을 위한 교육과 성적에 따른 선별이 가장 중요시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한 교육목표가 주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실 고교교육 목표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교교육의 본래 목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정권에서는 국내 고교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을 고려하고 진로와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황준성 외(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과 같이 고교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대입성과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이 대입 주요 교과를 중점적으로 선택하고, 진로트랙을 결정하게 되는 등 대입에 유리한 선택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육목표 측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특징은 ‘고등학교 교육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현재 국내 고교교육은 ‘고교교육의 본질적 목표 및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대입과 취업을 비롯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현실적 목표’가 마치 고등학교의 기본 틀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교교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국내 고교의 교육과정 또한 현실적 교육목표라 할 수 있는 대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획일적이고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대입과 관련된 교과를 중심으로 획일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지식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부분의 수업이 일방적 지식전달 형태의 강의식 교수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황준성 외(2017: 58)의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한 고교 교사는 “입시라는 것이 블랙홀과 같아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교육 편제가 바뀌어도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없애 버리고 있다.”고 고교교육의 실태를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유경훈 외(2015)는 고교 수업은 수학능력시험과 모의고사 등의 출제범위에 맞추어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으며, 한정된 시간 동안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의 양과 내용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식의 지식 전달 수업을 선택하고, 깊은 이해보다는 얕은 지식을 많이 알려주기 위한 획일적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 현상을 밝혀주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대입을 위한 수능선택 과목이 아닌 교과를 학습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에 대한 학습을 무의미하게 인식하고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고등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위계화 현상도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측면에서의 또 다른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 성과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고교교육에서 단위학교의 성과는 학생들의 대입성과와 동일시되어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 고교교육은 보다 좋은 대입성과, 즉 소위 ‘좋은 대학’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소수의 성적 우수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채 교육과정과 수업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외의 많은 학생들은 방치되거나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습자는 적성이나 진로희망, 흥미, 발달수준과 교육적 욕구 등이 각기 다르며, 학습자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교육이 학습자의 진정한 선택권을 최대한 구현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교육과정,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학습자들의 개별적 적성 및 진로의 차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것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교 내부 위계화 현상과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채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교교육체제, 즉 고교 입학 전형 및 고교유형의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특정 학교유형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특권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고교선발체제는 학교와 학생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교교육체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 황준성 외(2017: 66)의 연구에서는 현장의 교사와 교육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고교체제는 “수직적 서열화로 가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마는 체제”이고, 이러한 “고교 입시 과정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체제임을 드러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재 국내 고교체제는 학교유형을 달리하여 고등학교가 위계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학생의 진정한 적성이나 흥미가 아닌 학업성적이 기준이 되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낙오자로 양산해 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체제는 후기고 중 마지막으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는 일반고가 침체되고 ‘슬럼화’되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