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심리정서적 실태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 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6

2013년에 발표한 어린이행복종합지수 산출에는 8개국의 어린이 1만 4,030명이 참여하였다. 어린이행복종합지수 결과를 보면(이봉주 유민상, 2013), 한국은 90.3점으로 조사 대상 8개국 중 7위에 그쳤다. 1인당 GDP가 한국의 1/5 수준인 알제리(6위, 99.5점)보다 지수가 낮게 나타나 행복과 경제력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 우리나라 아동이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학교만족도과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로 모두 8위였으며, 가정과 대인관계의 만족도도 모두 7위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갖는가?’라는 세부질문에는 3점 만점에 평균 1.52점을 받아 8개국 중 가장 하위 점수를 받았다.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어른이 어린이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아동이 어려서부터 학업과 사교육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가족 간의 소통이나 감정적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동인권의 관점에서도 아동의 웰빙을 지지하기에 매우 부족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한 연구는 취약한 아동의 심리정서 상태를 보여주어 취약한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개입을 보여준다. 김태은 오상철 박태준 우연경 권서경 김영빈 서덕희(2017)는 초 중학교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학습부진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에 관한 것이다. 학습부진아로 선정된 연구대상자 7명의 성적은 모두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심리정서 상태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먼저, A초등학교 이정현(가명) 학생의 경우 자아개념(76)이 다른 학생보다 높음을 볼 수 있는데 학교적응 점수 또한 높음을 볼 수 있다. 동기나 학습목표 지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환경, 교우관계, 교사지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사지지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든 연구참여자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교사지지에서 모든 연구참여자가 1~13까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학습부진아의 입장에서 교사로서의 지원이나 교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B초등학교의 김민서(가명) 학생을 보면, 학교적응 점수(88)가 높은데 반하여 자기 효능감(9)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대상자에서도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를 보면 학습부진아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다기보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저학년의 학습부진아는 정서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고, 내재적 동기를 가지기보다 외재적 동기에 익숙하여 외부의 힘에 의해 행동하는 모습을 주로 보였다. 이는 학습관리나 행동조절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도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불안 수준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학습부진아의 가정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가정환경보다는 교우관계, 교사지지에서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가정 환경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교우관계, 교사지지를 변화시켰을 때 이들에게 올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저학년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사 및 교우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교사 교육이나 학습부진아를 개입하는 교사의 방법이나 태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학 의존도가 높고, 사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에 심각한 재정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0년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던 학령인구는 2060년에는 11.1% 수준으로 감소되고, 고등교육 학령인구의 비중은 2.9%로 감소될 전망이다. 18~21세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 69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38만 명(2012년 대비 55%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현재 대학입학 정원 대비 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58만 명(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대입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2018년 이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입학정원 1,600명 규모의 대학 100개 이상이 수급 불균형으로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와 대학의 전략은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정원의 조정과 미충원 학과의 조정을 통한 대학 입학정원의 감소이다.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2015년 331,854명이던 것이 2017년 317,367명으로 약 14,487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학 정원의 감축을 통한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의 재정적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가 실제 일자리의 감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추후에 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일찍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감소에 따라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거의 완전 취업에 가깝고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다. ‘5.31 교육개혁’이 수행된 이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 특성화 사업”과 다른 하나는 대학과 산업현장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사업”이다. 이 가운데 대학 특성화 사업은 참여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학 특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적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전까지 대학이 풍부한 입학자원을 바탕으로 백화점식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강점이 있는 분야로 특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은 재정지원 사업의 형태로 사업 참여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역대 정부가 제시한 대학 특성화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학 자율성에 대한 강조이다. 역대 정부에 따라 정부 주도성의 강약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비교우위에 있는 전공 학과에 대한 특성화이다. 참여정부 초기의 정책적 강조는 비교우위에 있는 전공으로 학과 및 학교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대학 교육 이념이나 교육방법의 특성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특성화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 학령 인구의 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은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우수한 연구역량의 확보를 통한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의 방안과 산업계와의 연구협력 등을 통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띠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어렵다. 지역별로 산업-전문대학-연구중심 대학이 연계되는 클러스터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때 전문대학의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하다. 연구중심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간의 학과 교환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은 특성화와 다양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한 대학이 모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이 분야별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분야별 특성화를 위해 학과 교환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