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업무 특성(반복업무와 비반복업무) 중심의 노동수요 변화와 고용대체 가능성 분석 doc_id PCY_201901240526112771_8

기술진보를 통한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197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 이론이 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임금격차 및 임금불평등이 확대된 이유를 컴퓨터 기술의 발달 및 국제무역의 확대 등으로 인한 고숙련에 대한 노동수요의 증가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Acemoglu and Autor(2011)는 숙련을 기반으로 한 이론에서 저숙련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중숙련 직종의 고용 감소로 인한 직업의 양극화, 기술진보로 인한 중숙련 인력의 대체 가능성 증가,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특정 업무가 해외의 근로자로 대체되는 경향 등을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대안으로 반복업무편향적 기술진보(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RBTC)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동 이론은 기술진보로 인한 자동화 및 오프쇼어링 등으로 기업의 생산방식 변화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를 업무를 통해서 분석한다. 업무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업무의 유형을 크게 반복업무(routine task)와 비반복업무(nonroutine task)로 구분한다. 전자는 정형화된 규칙하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자동화 및 오프쇼어링 등으로 인해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비반복업무는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및 복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업무로 기술 진보와 보완재적인 특성을 가진 업무를 의미한다. 기술진보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기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비해서 더욱 급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생상공정상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한 일정 부분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장에서는 기술진보 및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기업의 생산방식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복업무지수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한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을 생산요소로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며, 각 생산요소의 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조합을 선택한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방식은 기술진보로 인해 진화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동투입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저숙련에 대한 노동투입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기술진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이론을 통해서 잘 설명되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과 물리적 시스템의 융 복합인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등은 단순히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로 인한 생산공정의 변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숙련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업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Autor et al.(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Autor et al.(2003)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크게 반복업무와 비반복업무로 구분한 이후 분석적 상호적 업무와 육체적 업무로 구분하였다. 이때 반복업무는 정형화된 규칙하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기술진보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비반복업무는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및 복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업무이며, 기술진보와 보완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업무를 구분한 이후, 미국 노동부의 직업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DOT)을 이용하여 업무 유형별로 종사자 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적 상호적 비반복업무의 고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육체적과 지식노동형 반복업무의 고용은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기술진보로 인한 노동력의 대체와 관련하여 Autor, Levy, and Murnane(2003)은 최초로 루틴화 가설(routinization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즉, 기술진보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노동력의 대체는 반복적인 수행 업무의 사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직종 위주로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루틴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루틴화가 힘든 직종의 경우에는 고용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루틴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로 Acemoglu and Autor(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Acemoglu and Autor(2011)는 미국 내에서 1990년대 이후 4개 직업 군별 고용비중 변화 추이를 실증하였다. 현재의 기술진보 추세가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Frey and Osborne(2013)을 들 수 있다. 향후 10~20년 사이 컴퓨터에 의한 고용대체로 인해 미국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702개 직종에 대해 각각 컴퓨터 대체 확률을 추정한 결과, 현재 미국 내 고용인원의 47%가 컴퓨터 대체 확률 0.7 이상인 고위험군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직종에는 건설노동자, 행정서비스관리자, 트럭운전사, 호텔짐꾼, 경비원, 버스운전사, 기술서류작성자, 택시운전사, 여행가이드, 회계사, 변호사보조원, 급여관리자, 전화통신판매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y and Osborne(2013)의 분석 결과 대체 가능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종 중에는 과거 연구에서 루틴화 가능성이 낮아 컴퓨터에 의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상정했던 인지적 업무와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학력 전문직인 사회과학 연구 직종 중에서조차 컴퓨터 대체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세움(2015)은 2014년도 하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 단위 직업별 취업자 수 자료를 활용하여 Frey and Osborne(2013)의 직종별 고용대체 확률 추정 결과를 우리나라의 직종과 매칭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도 하반기 직종별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57%가 향후 기술진보에 의한 고용대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미국에 비해 기술진보에 대해 더 취약한 일자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영업 및 판매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데에서 그 원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