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의 필요성, 예술 교류를 통한 구축 전략, 그리고 국가 간 역사·정치적 갈등에 따른 한계와 과제 doc_id PCY_201901240541027741_1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동북아 다자외교 추진 노력을 통해 동북아 공동의 번영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직결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소속감을 발전시킬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위치한 대만, 몽골 그리고 러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국가 간 다양한 교류·협력 현황 및 외교환경을 분석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공동체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공동체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검토를 위해 동북아지역의 예술 교류와 공동체 경험을 분석한다. 특히 세계화와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 내의 다양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관련 교류활동과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적 문화이해에 기반한 ‘초국경적 예술공동체’와 ‘예술과 평화만들기(peace-building)’의 관점을 통해 예술공동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동북아 예술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예술공동체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기존의 국가 대 국가의 교류차원을 넘어서, 다극적인 교류, 혹은 초국적 예술공동체 형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교류는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문화를 바깥에 외화하고 전파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타문화와의 혼종화(hybridization)와 상호 대화의 과정이며 초국경적 예술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심화되어 가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동북아지역의 공동이익을 설정하고 함께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 간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의 교류·협력 망을 검토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역내 및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가 특정사안으로 경색되는 것을 완화시키기고 교류를 지속·촉진시킬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정책 마련에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역내 평화환경을 주도하는 우리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선도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역내 우리의 영향력과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선제적 논의는 중요하다. 넷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방안 논의는 북한의 국제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남북교류 증진, 나아가 통일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모두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 문화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설립하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을 적극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 부처는 일련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2005년 6월 12일 한·중·일 인문과학진흥학술회의에서 당시 한국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최송화)이 이를 제기했다. 이의 당위성으로 동북아 3국, 즉 한국, 중국과 일본이 이를 주도할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제시했다. 당시 중국은 이에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했다. 2007년부터 중국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17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문화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프트 외교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2009년 ‘양회’에서 중국 외교의 3대 임무로 ‘인문교류’를 설정했고, 중국의 부흥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운명공동체’가 정식 소개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접목해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전략의 개진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적극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07년 한·중·일 3국 문화장관회의의 개최를 주도했다. 이후 중국은 한국과 일본 및 지역 국가와 양자차원에서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논의와 행사를 적극 개최하고 있다. 다자차원에서도 주변지역 국가에 비교적 공세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 국가와는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이 아직은 미진한 양상을 보인다. 이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다.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는 역사 문제가 오히려 대두되고 있다. 역사에서 비롯된 영토분쟁이 민족주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요구하는 인문교류 외교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에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중국의 논리가 강조되는 면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동북아지역이 유교권, 한자권, 불교권 등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어가는 추세다. 특히 역사, 영토 문제에 민족주의가 가미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설립 명분의 논리에 역내 국가의 반감만 초래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유교적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역사적으로도 임시정부 수립 지원 등 밀접한 근대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괌,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봉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과 기술력, 문화수준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에서 대만의 정치·경제·문화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16년 선거에서 대만 민진당 출신의 차이잉원이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차이잉원의 당선 이후 리덩후이 총통과 천수이비엔 총통 집권 시기에 시작된 ‘거중국화(去中國化)’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거중국화정책이란 “국민당 장기 집권 이래 대만사회에 만연된 ‘중국’ 대륙에 뿌리를 둔 이념, 가치, 역사, 상징, 표지 등을 광범하게 제거하고, 기존의 ‘중국’과의 단절을 시도하려는 정책(한인희 2011, 143)”이라고 정의된다.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향하는 중국은 모든 국제기구에 대만이 국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차이잉원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