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내 주요 국가(러시아, 몽골, 일본)의 인식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 및 문화·경제적 협력 가능성 분석 doc_id PCY_201901240541027741_2

러시아는 한국의 과거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나 일본이 주창한 바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학계에서도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나 담론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지정학적, 역사적, 군사적 국익의 셈법 차이로 인해 여하한 공동체 형성도 어려우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식한다. 또 동북아 국가들 간 경제적 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지난하며 따라서 단․중기적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러시아 측은 전망한다. 문화와 관련하여, 러시아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세계적으로 이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러시아 문화가 유럽 문화의 일부로 인식되기보다는 러시아적인 것, 더 나아가 유라시아적인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럽 국가로서의 러시아가 유라시아 국가 더 나아가 동북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러 삼각 경협의 성공을 통한 러시아 극동 지역의 개발 성공을 비롯해 러시아의 밝은 미래가 동북아에 있음을 러시아인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전폭적인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러시아는 당면 동북아 경제에의 편입을 중시하고 있는 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의 고용 및 투자 기회 창출을 통일 한국의 그것과 연계시켜 연구하고 윈-윈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려하는 극동지역의 중국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한 협력의 장을 만드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극동의 경제적 성공은 유럽지역에 편중된 러시아의 경제 인구가 극동지역으로 유입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러시아가 동북아에 걸고 있는 미래 비전은 경제이며 21세기 기술이다.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전자제품이나 최첨단 기술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글로벌 최첨단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문화코드를 만들고 발전시켜 간다면 큰 관심을 보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유라시아적인 러시아의 문화코드를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수용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러시아적인 것을 최첨단 기술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주의에 기초한 문화와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를 조화시키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극동지방 주민이 공유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적 정서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아시아와 동북아의 지역 정체성을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정치성을 배제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만이 답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 정체성에 대한 몽골의 인식은 약하였다. 이러한 몽골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문화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지역 정체성에 대한 몽골의 인식의 기저에는 역사적 경험과 주변국과의 관계 형성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몽골이 세계제국을 경영한 경험이 동북아지역에 대한 정체성 인식의 바탕이 되고 있다. 둘째, 몽골제국의 건설 중에서도 원나라로서 중원을 지배한 역사적 경험이 지역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셋째, 원나라 멸망 후 몽골은 청나라로 복속되었는데, 복속의 역사가 동북아지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넷째, 20세기 동북아지역에 대한 몽골의 이해와 인식은 청으로부터의 독립과 이후 근대국가로서 맺는 대외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인식하면서 동북아 협력에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동남아로 이어지는 국제분업 질서가 일본의 경제발전과 역내 리더십 창출에 유리한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정치·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각축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본의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한다. 기존에 일본은 동북아지역 각각의 국가들과 다양한 레벨에서 ‘문화협력’이라는 형태로 교류하고 있지만, ‘동북아 문화공동체’라는 동북아 전역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형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문화협력을 위한 전략적 의도에 따라 추진되는 형태는 아직 민간단체의 제언 단계에 멈춰 있다. 현재 아베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국제공헌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본과 함께 동북아지역의 ‘보편성’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본의 참여 유도 방안 및 참여 가능성 있는 공동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미들 파워’ 외교 연대를 통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강대국 게임에서 벗어나서 한국과 일본은 ‘미들 파워’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며, 군사정치와 같은 상위레벨이 아닌 인간의 안전보장, 문화 예술과 같은 하위레벨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국제이주 분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글로벌 기구의 독립성, 자원의 다양성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국제이주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을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지역협의체 방식은 그 동안 지역 차원의 국제이주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하였고 의제설정과 합의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으나, 법제도 및 정책 변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동북아 차원에서 국제이주에 관한 지역 협력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국제이주에 관한 동북아 차원의 지역 협력은 부재하였지만,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의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여러 차례 참가한 바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국제이주에 관한 지역 협력에 관심을 보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약 동북아 차원에서 논의될 만한 의제를 발굴한다면 충분히 동북아 이주/이민자공동체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