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과 유럽연합(EU)의 공동체 형성 사례 분석을 통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시사점 도출 doc_id PCY_201901240541027741_3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는 다분히 경제적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이 성장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경제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회원국 간 기술이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일의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세안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서둘러 출범하게 한 배경이었다. 아세안은 2000년대 들어서 실질적인 경제통합 노력을 전개했다. 아세안공동체 창설을 공식 선언하고 역내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공동체의 형성 조건으로 정책목표의 수렴성,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기대이익의 존재,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삼았다. 이를 근거로 아세안 10국을 분석한 결과, 경제구조나 발전단계는 모두 상이하였다. 아세안 각국은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 및 교역하기 위해 스스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 간의 잠재적 보완성을 활용하기 위해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실행계획을 3차에 걸쳐 추진 중이고, 통합을 통해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라는 기대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은 비록 인종이나 언어가 달라 사회‧문화적 동질성은 낮지만, 종교, 식민지배 경험, 생활양식 등의 측면에서 부분적인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요하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더딘 의사결정 구조였다. 그렇지만 더디지만 ‘아세안방식’이라는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이 보유한 유연성 때문인데, 조금씩 천천히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화 속에서 통합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만일 유럽처럼 빠르게 통합을 진행했다면 지금의 아세안은 존재하지 못할 수 있다. 아세안이 ‘합의와 협의의 원칙’을 따랐기에 더딘 결과는 당연한 산출물이다. 각국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면서 합의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더딜 뿐이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 스스로 통합하지 않으면 개별국가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미미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된 통합이므로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EU보다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추진도 동북아 각국의 차이를 상호 간에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희망하는 통합수준에 대해 서로 이해한다면 더디지만 결국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보장하는 아세안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협의의 대상으로 본다면 북한을 포함한 공동체의 출범도 가능하리라 본다. 유럽연합이 형성된 주요 배경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역내 갈등이 폭발한 후 전후 유럽지역에 평화와 공동번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재통일되던 1989년을 기점으로 발전한다. 독일통일을 계기로 유럽연합은 하나의 유럽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면서, 단계적 통합 과정을 경유하며 소속 회원국 수를 증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형식 기능적이며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이익이 중심이 된 경제통합 중심의 초기 유럽연합 형성이다. 둘째,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의도 개입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포괄하며 지적된 것으로 유럽연합이 ‘하향식으로 진행된 정치엘리트들의 프로젝트’라는 평가이다. 넷째, 그 결과 유럽연합 내 시민 사회적 공간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결속을 통한 ‘상향식 공동체’ 형성이다. 동북아와 남북한을 포괄하는 새로운 공동체 구축은 체제통합 보다는 ‘우리의식’으로 결속된 하나의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의식적인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상호체험 및 교류와 협력 경험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운영현황 및 지역공존과 교류에 기여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함의는 소속 국가와 시민사회 간 협치인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지원, 동북아 및 남북한 시민사회 형성, 다층적 통치, 각종 위원회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이다. 유럽연합이 신민족주의 부흥 속에서 21세기 유럽 공동체 구축의 바탕이 되는 결속 정책의 제도화 및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종 문화 사업을 통한 지역 공존 및 교류에 기여하고 있음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제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감을 회복해야 한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정의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미래지향적 세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교육을 통해서 동북아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시민들이 연대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에서 유럽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교육의 사례와 동북아 지역의 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비교분석을 위해서 시민교육을 위한 법제도, 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및 비정규교육과정),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등 각각의 정책수단을 측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 예술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시각예술에서는 동북아지역의 민주주의 혹은 냉전 경험을 매개로 한 전시와 기획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철원지역을 매개로 한 DMZ예술제 등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예술가들의 공통의 경험과 기반을 동북아지역이 경험한 역사적 경험, 특히 현대사의 경험에 기반해 예술 창작과 교류를 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공통성을 식민/탈식민, 냉전/탈냉전, 민주주의와 평화체제 등 역사적 경험과 지향에서 찾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다 두 번째로 공연예술에서는 베세토(BeSeTo) 연극제가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호 교류를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