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으로서 동북아 복지·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역내 신뢰 구축 및 협력 방안 모색 doc_id PCY_201901240541027741_5

동북아 복지공동체 설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문제 대응에 대한 주요 원칙과 목적을 천명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의 대원칙에는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복지의 관점과 노인을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권적 관점이 동시에 담겨야 한다. 인권과 복지는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문제의 경우, 인권의 관점에서는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권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의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유엔의 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칙과 행동계획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의 노인문제 대응 노력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문제를 크게 빈곤, 건강/질병, 역할상실, 소외/고독으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은 대강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동북아 복지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도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 북한은 이미 2003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33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북한의 노인 인구 비중은 9.5%로, 소득수준이 비슷한 저개발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편이다. 노인 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일 이후 인구통합 및 복지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의 고령화와 열악한 노인복지 실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을 동북아 복지공동체 내에 포섭하는 것은 북한의 노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의 복지 격차를 줄임으로써 순조로운 통일을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이 반대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들의 반대 이유도 경제, 군사, 외교, 정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꼽을 수 있다. 하나 공통점은 이들의 반대가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미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즉, 통일 한반도의 최종 형국이 미래 지정학, 지경학, 권력구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기대보다 크기 때문이다. 통일 한반도가 가져다 줄 편익과 이익에 대해 역내 국가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로 빚어질 ‘운명의 장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 이들 국가와 사회에 존재한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한반도 통일 환경의 급선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기는 데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은 신뢰구축이다. 신뢰구축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비정부차원에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비정치 영역에서 신뢰구축을 통해 이뤄내는 것이다. 셋째, 우리 통일이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지역에 가져다 줄 전략적 함의를 고려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명분과 당위 개발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통일에 대한 인식을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지역과 역내 국가의 편익과 이익으로 확대시켜 이들의 우려와 불안 의식을 최소화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문화라는 매개를 활용해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들이 통일 한반도를 통해 더욱 개선된 지역 질서와 사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를 문화공동체를 통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공동체가 비정치적이고 비이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공동체가 한반도 통일환경 및 여건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가 성장하는 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동북아의 번영은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다자체계 속으로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고려할 수 있다. 동북아 공동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경제적 통합이 우선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함께 소위 문화대축전 또는 동북아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요구되므로, 동북아지역의 상호 경쟁적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각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한반도의 통일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몽골의 전략적·경제적 필요성, 남북한 중재외교에 대한 희망 등을 매개로 동북아지역에 대한 몽골의 인식과 이해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몽골의 희망을 고려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몽골은 남북한 화해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몽골의 중개로 남북한 문화교류, 몽골과 남북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적 교류 확대와 소통의 증대를 통해 문화적 이해도를 제고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몽골을 매개로 하는 남북한 사이의 인적 교류와 소통의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남북관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몽골과 정치적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유대에 비해 경제나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남북 사이에 신뢰가 낮은 상황이므로 몽골의 지방도시를 매개로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몽골은 비핵지대화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으므로 비핵화 과정에서 몽골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몽골 사이의 문화교류 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한몽 문화교류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남북·몽골 사이의 문화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이러한 문화공동체가 남북 사이의 문화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선순환적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