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행정 체계 및 지자체 간 협력 방안 doc_id PCY_201901251117234191_5

1935년 긴급구제예산안에는 화가, 음악가, 배우와 작가들 등 예술가의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2천7백만불이 편성되었고, WPA 지원 하에 수행된 예술가 고용 관련 정책을 “제 1 연방 프로젝트(Federal Project Number One, 약칭 Federal One)”라 지칭하였다. 이 “Federal One”는 “필요시 예술가는 노동자에 못지 않게 공공 비용으로 예술가로서 고용될 권리가 있고,” “예술은 사업, 농업, 노동과 못지 않게 이상적인 국가(commonwealth)의 즉각적인 관심 대상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는 점을 근본 원리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4만명 이상의 예술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예술센터, 오케스트라, 극단 등의 설립 지원으로 현재 미국 전역의 지역 문화예술 기관들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FAP 프로그램의 지역 사회 예술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밀워키 수공 프로젝트(the Milwaukee Handicraft Project)”을 꼽는다. 1935년 밀워키 지역에서 실업률 40%, 세금 체납률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 가사 노동만 하던 여성, 흑인, 장애인 등 기업, 공장에 고용되기 어려운 조건의 주민들을 채용하여 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책 제본과 판화, 디자인을 배워서 수제 예술책과 아동서적을 제작했고, 장난감, 인형, 무대의상, 퀼트, 양탄자, 커튼, 가구 등을 만들었다. 이들의 생산물은 지역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에 염가에 판매되었고, 독특한 디자인과 퀄리티를 보인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7년 간의 MHP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5천여명이 고용되었고, 현재 많은 미술관에서 이들의 작품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남부 광역예술기구인 South Arts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재난, 재정,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미리 알려주는 예술구난시스템인 ArtsReady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출몰 등이 빈번한 남부의 지역 특성에 맞추어, 예술 단체 시설 및 자산 보호를 위한 매뉴얼 공유와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피해가 생긴 후에도 신속한 재건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청구, 투자자 유치 및 유지 등에 대한 실제 지침들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서부 광역예술기구인 Western States Arts Federation는 IT 기업이 몰려 있는 서부 답게 단체의 최고 중점 업무를 Technology에서 찾고, 자신들을 예술과 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자(technology developer)”로 소개한다. 이들의 웹 및 모바일 기반 기술은 7개 프로그램으로 집약되는데, 모두 예술가와 운영인력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시카고 시는 미국에서 인구 기준으로 뉴욕, LA 다음으로 3번째로 큰 도시(시카고 시 280만, 광역 990만)이며, 일리노이 주 기준으로 쿡(Cook) 카운티 대부분과 뒤파지(DuPage) 카운티 약간도 포함한다. 시카고 시 정부는 시장(The Mayor of Chicago)이 수장인 시 행정부와 시의회(City Council)의 입법부로 나뉜다. 행정부에서는 시장 이외에 시 서기관(City Clerk)과 시 재무관(City Treasurer)이 선출직이며, 입법부는 시카고 시 50개 구(Ward)에서 각 1명씩 선출된 시의원(Alderman)이 구성한다. 행정부 선출직과 시의원은 모두 4년 임기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또한 시카고 시는 또한 일리노이 주의 기초 행정단위인 쿡 카운티의 행정중심(county seat)으로, 시 영역 안에 쿡 카운티 정부도 있다. 쿡 카운티 행정부 수장은 카운티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의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17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되어 입법부 역할을 하고, 카운티 행정부를 구성하는 감사관, 법원서기관, 서기관, 기록관, 치안관, 법무관, 재무관이 선출직들이다. 일리노이 주 예술위원회(The Illinois Arts Council Agency, IACA)는 1965년 “예술을 통한 강하고, 창의적이며, 연결된 일리노이 건설”을 목표로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해 창설되었다. IACA의 지원대상은 개인 예술가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 관련 소기업으로 나뉘며, 각 주체간 연결성을 높여 경제적 성장을 도모한다. 주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NEA) 예산을 바탕으로 예술 창작, 문화 행사 개최, 예술 교육 지원 등에 예산을 집행한다. 21명 상한인 예술위원회(The Council) 위원들은 4년 임기의 자발적, 무급명예직으로 예술에 헌신해 온 일리노이 주 거주민을 추천을 통해 주지사가 임명한다. 또한 지원금 심사를 위해서 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패널을 추천을 통해 구성하며,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이들은 주 공공예술 정책 검토, 문화적 다양성 유지, 각종 지원 보조금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IACA의 운영을 담당하는 상주 업무 인원은 현재 14명이다. DCASE는 2018년을 시카고의 창의적 청년층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Year of Creative Youth”로 제정했다. 2017년 공공예술의 해가 역내 많은 공공기관의 예술적 감수성과 잠재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2018년은 청년층의 문화예술적 잠재성을 끌어내는 지원 체계 수립에 그 목표를 둔다. DCASE는 시카고 청년 예술가들을 기존 예술단체 및 교육단체와 연결하고, 그들의 자생적 조직 결성 등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노력들은 2018년 밀레니엄 파크에서 처음 개최되는 “Creative Youth Festival”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 시는 빈곤 및 낙후 지역의 재생, 교육 격차 해소, 치안 및 안전 강화 등 전형적 미국 대도시 문제의 해결책들 중 하나로 문화예술 지원 및 진흥을 내세우게 되었고, 이는 2012년 시카고 문화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시민 생활의 질 제고 노력이 앞으로 어떤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카고 문화예술 증진 전략 2012 시카고 문화 계획은 매년 그 해의 문화 주제를 발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집중적 시정 개선 효과도 거두고 있다. 2017년은 “공공예술의 해 the Year of Public Art”로 그 해 10월 27일, 람 이마뉴엘 시장은 시 역사 최초로 “시카고 공공예술 계획(Chicago Public Art Plan)” 발표하여, 시 문화예술 정책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계획은 공공예술의 확대를 통해 시카고의 창의적, 공동체적 도시 정체성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일관적인 접근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는 유명 공간 내에 단순한 공공예술품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시카고 전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예술 창작 및 감상에 참여함을 독려하는 계획이 주를 이룬다. 이 계획은 공공예술의 개념적 확대, 곧 기존의 조각, 건축, 벽화 등 반영구 설치예술을 넘어 퍼포먼스, 거리공연 등 일시적 예술까지 공공예술 범위에 포함함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체험을 위해 극소 지역 단위에도 공공예술 창작을 지원하고, IT 기술 이용 관객 접근성을 확대하여 공공예술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부여한다는 목표도 공유한다. 여름에 문화예술 향유 활동이 집중되는 미국의 특성상, DCASE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는 여름에 집중된다. DCASE는 2017년 시카고 공원 관리공단과 파트너십을 지속하며 1,000개 이상의 무료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들은 시 추산 2억4천6백만 달러 이상의 사업 효과를 유발하였고, 560만 달러의 시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블루스 음악, 가스펠 음악을 집대성하는 축제인 “시카고 블루스 페스티벌,” “시카고 가스펠 페스티벌”은 시카고 문화의 심장인 밀레니엄 파크에서 열려 각각 50만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했다. 가장 방문자가 많았던 행사는 “Taste of Chicago”로 5일간 160만명이 다녀갔으며,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효과와 1억 달러가 넘는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2012년 DCASE의 “시카고 문화 계획” 후 주목할 만한 자체 개발 행사는 2015년 첫 개최된 “시카고 건축 비엔날레(Chicago Architecture Biennial)”이다. 이는 첫 행사부터 미국이 자랑하는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활동하였고, 다양한 마천루들로 ‘현대건축의 심장’으로 간주되는 시카고 시 정체성을 집약한 총체적 행사로 세계적 관심 대상이 되었다. 문화협약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이 주도적으로 향후 3년간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고 계획을 확정하여, 협약에 따라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재원이나 공동사업, 혹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매년 또는 협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매3년마다 지역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이후 협약의 내용 또는 갱신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협약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정도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문화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실정과 지역민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역문화정책을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는 자체적으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나 자원,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일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접한 복수의 기초 지자체가 협력하여 함께 공통적으로 필요한 문화 부문 수요, 예컨대 문화시설 공동사용 협력체계의 구축이나 지역 간 문화 프로그램의 공유, 인력의 교육 및 파견, 축제 등의 개최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되는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협력꼬뮌(intercommunalité)이나 꼬뮌들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력공공법인(EPCC)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영국 역시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통해 지역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우리 또한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