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양오염 심각성에 따른 「토양오염방지법」 제정과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화 시장 활성화 전망 doc_id PCY_201901290453013101_3

중국은 오랜 기간의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공장부지의 재개발 과정에서 토양오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2004년 북경 송자좡宋家莊 지하철역 중독사건, 2006년 무한 산장항텐三江航天 개발현장 중독사건, 2008년 북경올림픽 부지 주변 100여개 공장 교외 이전 등), 2013년 카드뮴 쌀 사건을 계기로 농경지 오염이 최대 환경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4년 4월에 공표된 「전국토양오염현황조사(2005년 ~2013년)」 결과에 따르면 기준 초과율이 16.1%에 달하여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토양오염의 심각성에 따라 2016년 5월 국무원에서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일명 「토십조」, 土十條)”을 공표하여 관련 법률법규 체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을 제시하였고, 「토십조」의 일정계획에 따라 “오염부지 토양환경 관리방법(2017.7.1)”, “농업용지 토양환경 관리방법(2017.11)”, “공업 및 광산용지 토양환경 관리방법(2018.8)”, “농업용지 및 건설용지 토양오염 위험관리통제표준(2018.8)” 등 관련 규정 및 표준을 공표하고 시험 시행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토양오염 관련 규정들을 발표하였고,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혼란이 있었으나, 「토양오염방지법」 제정으로 국가 토양오염방지 목표책임제 및 심사평가제도, 전국토양오염 전수조사, 전국토양환경 모니터링제도, 토양환경정보공유체계 구축, 국가 정화표준 제정, 농업용지 및 건설용지의 토양오염 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토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부지환경조사기술가이드(HJ25.1-2014) 등 기존의 토양오염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된 「토양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 토양오염 예방활동 및 정화공정에 대한 절차와 적용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은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하는 “토양유독유해물질” 목록을 공포하고(20조), 지방정부는 토양유독유해물질 생산, 사용, 저장, 운송, 회수, 처리 배출 등 상황을 고려하여 “토양오염중점관리감독업체(이하 “중점관리업체”)” 목록을 등재하고 중점 관리한다. “중점관리업체”는 법이 정한 엄격한 토양오염 예방활동과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매년 지방정부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21조). 또한 “중점관리업체”의 생산경영용지의 용도변경이나 토지사용권 회수 시에는 양도 전에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등기자료를 지방정부에 제출, 등록한다(67조). 정부기관은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실시 권한이 있으며, 피검사업체는 조사협조 및 자료제공, 상황설명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정화업무” 수행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제재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토양환경 관리감독에 큰 허점이 있었으나, 「토양오염방지법」에서는 14개 조항에 걸쳐서 구체적 위반사항 및 제재내용(벌금금액 등)을 규정하여 예방 및 정화 절차와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토양오염책임자나 토지사용권자가 토양오염의 예방, 정화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공안기관 송치, 관련인원 및 책임자 구류형 선고, 인사사고 등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등 엄중하게 처벌 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위보고서 작성 시 “정화업무” 수행업체는 최대 “정화업무” 종신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양오염관리감독책임 공무원이 본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향후 법규 및 절차 준수를 유도하고, 토양정화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 ‘토십조’를 통해 정부의 토양정화관련 일정과 내용을 제시하였고, 「토양오염방지법」을 통해 정화절차, 정화기준, 법률책임을 법제화 하면서 토양정화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염물질의 전함량 분석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화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저가의 안정화제(토양 중의 오염물질 총량은 변화가 없음) 위주의 정화사업에서 고급 정화기술을 좀더 많이 적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정화처리 단가가 현실화되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오염부지들이 전국전수조사, 전국모니터링, 상세조사 등 체계적인 조사업무를 통해 토양오염 현황이 밝혀지면서 토양정화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나 정화주체 불명확, 자금 부족 등으로 정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오염부지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방지법」 시행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정화사업이 착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년 11월 6일 생태환경부와 농업농촌부가 공동으로 「농업농촌오염관리행동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각 지역이 농촌주민환경개선과 농업면오염원 오염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농촌 생태환경보호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농촌의 생태환경이 취약하고 일부지역은 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이른바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본 「계획」의 수립배경이 되었다. 본 「계획」은 “1개 보호, 2개 처리, 3개 저감, 4개 제고”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개 보호’의 대상은 농촌 음용수원지이고, 2개 처리의 대상은 농촌생활오수와 쓰레기이며, 3개 저감의 대상은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농업 용수량, 4개 제고의 대상은 농업 면오염이 야기한 기준 미달 수체의 수질, 농업폐기물의 종합이용률,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능력, 농촌 주민의 참여도이다. 「계획」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촌음용수원 보호 강화이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2020년까지 급수인구 만 명 또는 일일 급수 천 톤 이상의 음용수원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보호구역을 획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