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의 부상 견제와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및 그에 따른 국제적 영향 doc_id PCY_201901290504482541_1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경제 및 협상 전문가로서 국제관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략개념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외관계를 국가들 사이의 ‘개별 거래의 합’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관계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동맹 및 자유무역협정을 그동안 미국이 시행해 온 실패한 협상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 미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대외정책 방향과 기조를 추구해 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문가로서 고도의 ‘전략적 마인드’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관계에 대해 ‘현실주의(realism)’에 가까운 시각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중국과의 패권적 경쟁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경제뿐 아니라 안보 및 군사영역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대통령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내왔다. 최고의 부동산 협상가 출신답게 국제관계에서도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한 지역전략 및 정책기조를 제시하기보다 국가 간 양자관계 위주로 대외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경쟁 및 대중국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견지해 온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출범 후 첫 아시아 순방 과정 중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간 경제관계는 무역마찰을 넘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잇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지역 전략이자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으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잇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지역 전략이자 미국의 對아시아 전략으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인도-태평양’이란 지리적 개념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 부속된 인도’가 아니라 ‘인도를 핵심 또는 양 축 중 하나에 놓는 지리적 개념’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아시아 지역 전략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상의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하려는 전략적 포석인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간의 대결은 역사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강대국 간 패권경쟁 즉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아･태 재균형 전략의 연속선상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대아시아 지역 전략’, 혹은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21세기형 실크로드’를 표방하며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 무역로를 건설하고 육로와 해로 상의 국가들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 거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이 증대된 정치･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추구할지 모를 ‘공세적이고 배타적인 영향력 확대’를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리 차단 또는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적 포석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 부속된 지역으로서의 인도’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인도를 핵심 또는 양 축 중 하나에 놓는 지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점차 지리적으로 광역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 인도와 중국의 잠재적 협력과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지전략적 공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인도의 쿠라나(Gurpreet S. Khurana) 박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태평양 개념이 한층 주목받게 된 계기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2007년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핵심은, 중국 연안 지역에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항모전단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해전’은 공군과 해군의 효율적 합동작전을 통해 분쟁 초기 중국 내륙의 지휘통제 시설(C4ISR)을 빠르게 타격함으로써 중국이 장거리 정밀 유도 전력 자체를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마비전’이었다. 공해전은 미 해･공군의 압도적 전력을 고려할 때 매우 효과적인 작전개념이었으나, 만일 분쟁 초기부터 중국 본토에 대한 타격을 실시할 경우 위기가 급격히 격상되고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위험마저 있었다. 나아가 미국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미 의회는 국방예산법에 해당하는 본 법안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조항에서 중국에 대한 전정부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 향후 5개년을 내다 본 ‘인도-태평양 안정 구상’을 수립할 것,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강압적 행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 일반에 공개할 것, 중국이 이웃 국가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착취적 금융 대출 행태 등을 중국 군사 및 안보 관련 연례보고서에 수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 정부기관들이 중국 공산당 정보부서와 연계된 화웨이, ZTE 등이 생산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인도의 위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중국을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시키지 말 것, 대만과의 연합훈련, 무기판매, 고위급 군 간부 교류를 증진할 것, 공자연구소를 설립한 미 대학에 중국어 교육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 등까지 규정하면서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중국 견제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 왔다.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다음 날 중국은 ‘패권에 깊이 빠져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패권을 노린다고 여긴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태 재균형 전략의 수정판이자 중국 견제 및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 양자 모두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로서는 어느 한 편을 조기에 선택하기보다 최적화된 ‘이중 헤징 전략(dual hedging strategy)’을 구사하여 국익을 최대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의 전략적 가치 부상은 미･소 냉전기에 인도가 보유했던 전략적 위상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인도가 미국에 쉽게 협조할 것이라 판단한다면 섣부른 오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 전작권 전환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동맹전략 및 한･미 동맹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미래의 한･미 동맹이 결국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상술한 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념과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고 그 발전 방향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전략이 미국의 동맹전략 일반과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경향성은 발견된다. 먼저 광역성이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 개념은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지리적 확장은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하락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