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경제건설 집중,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 의지, 남북관계 발전 모색과 그에 따른 전략적 함의 분석 doc_id PCY_201901290509108671_1

2019년의 북한 신년사는 경제건설과 대외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신년사에서 “경제”만 38회나 언급했으며, 지난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것을 군수공업 부문에 요구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역으로 군수공업 부문이 농기구와 건설기계를 생산한 것을 치하했던 것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 것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낭독한 것 역시 북한 지도부가 정상 국가화의 목표를 시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2019년 북한 신년사의 주요 특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정책 방향과 고려사항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019년 북한 신년사는 대북제재를 의식하면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에 따른 전반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4월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주의건설, 경제건설에 무게를 두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대북제재를 감안하여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관리 방식의 개선이나 기술력의 강화를 통해 제재 여파 속에서도 경제건설 성과를 얻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군사 분야에서는 예년과 달리 군사훈련에 대한 강조를 찾아보기 힘들고 군의 경제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은 재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보다 큰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 속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난이도 높은 요구를 제시했다. 핵과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위협적 언사를 삼가고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부문에서 금년 신년사는 대북제재 해제가 아직 요원한 상황 속에서 자립경제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중공업 위주의 기조는 2018년과 유사했다. 특히 금년 신년사는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 방법과 창조 방식이 있습니다”라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강조했다. 자력갱생이라는 용어도 3회 언급되어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으로, 2019년 신년사에서는 “자립경제”라는 용어가 7회나 등장하면서 작년의 2배 이상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엄격한 대북제재하에서 외부지원을 얻기 어려운 현실을 더더욱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두드러져 전년과 같이 2019년 신년사에서도 농업, 경공업과 같은 소비재보다는 전력, 석탄 등 중공업 부문이 먼저 언급되었다. 세 번째로, 2019년도 신년사는 남북 간의 신뢰 구축노력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가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며 진행 중인 철도･도로, 산림, 보건 분야의 협력사업도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한 평가를 토대로 신년사는 2018년의 남북대화 진전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19년에는 남북관계의 더 큰 진전을 이룩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러한 진전으로 신년사는 운용적 군비통제 조치의 한반도 전역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 개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 등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 발전을 제시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대북제재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를 완화하는 데 남북관계 발전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여주었다. 2019년 신년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북한의 전략적 고려도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미래의 핵 포기만을 언급하면서서 기존의 핵능력은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금년 신년사에서 앞서 각각의 계기에 밝혀진 핵실험, 사용, 전파의 자제에 이어 핵무기 생산 중단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가 외부 관측통들에 의해 미래 핵의 포기로 해석된 적은 있지만, 북한의 공식매체에 의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에 의해 핵무기 생산 중단이 언급된 것은 2019년 신년사가 처음인 것이다. 다만, 핵무기의 생산･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4불 정책은 비핵화를 하려는 국가보다는 이미 충분한 핵을 갖춘 국가가 하는 자제행위에 해당한다. 끝으로 핵과 북･미 관계 부분에서 2019년 신년사는 위협적 언사를 삼가고 비핵화 용의를 수년 만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데 이어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금년 신년사에서는 2014년 신년사의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라던가, 2018년 신년사에서 제시되었던 “핵단추”와 같은 위협적 언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점에서 2019년도 신년사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분명한 관계개선 의지를 보인 신년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 신년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협상의 비핵화 목표를 공식화했다. 신년사에서 비핵화가 언급된 것도 2011년 이래 8년만의 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 과거 핵능력 폐기보다는 미래의 핵능력 강화 중단을 제시했다는 점은 비핵화 협상의 현수준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로, 북한은 경제건설 집중을 위해 당분간 대남도발은 삼가겠지만, 군사부문의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북한이 남측과 1km 내로 인접한 GP도 합의대로 파괴했다는 점과 더불어, DMZ의 평화지대화,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에도 원칙적 합의를 한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9년 신년사에서 군사력 강화 노력이 경시된 것은 아니다. 국방력/방위력은 2019년 신년사에서 4회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2018년의 1회 수준보다 높은 것이었다. 아울러 신년사는 “강력한 국방력은 국가의 초석이자 평화수호의 담보”라며 군수공업 부문에 경제건설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주체화,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세계의 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북한은 신년사에서 위협적 언사는 자제했으나,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여전히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는 평화정착을 위한 긍정적 측면과 안보･군사적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측면들이 교차한다. 신년사에서 핵문제에 대한 논조가 타협적 방향으로 전환된 것과 향후 제재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양보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올해에도 북한은 작년 수준으로 남북관계의 발전 및 긴장관리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기존 핵능력의 포기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협상 이탈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 북･미 간 입장차를 낳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언급했다는 점 등은 유의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국이 수용하기 곤란한 요구를 제기하고, 평화를 강조하면서 군사 현대화도 모색하고 있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북한의 경제건설과 평화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변화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