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고용형태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별적 효과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901310252029721_1

산업 구분은 투자 (모)기업의 업종, 구체적으로 표준산업분류 8차 중분류(2-digit)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5년간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세를 스톡(stock) 총액에 따른 상위 10개 산업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순위는 상승세를 보이며 2007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또한 2002년 5위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부터는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자원관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의 경우, 2008년까지는 10위권 밖이었다가 2009년부터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여 2010년 7위, 2012년 3위, 2014년과 2016년에는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예. 정규직 여부, 간접고용 여부)나 임금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Esteban-Pretel, Nakajimab & Tanaka(2011)는 프랑스 및 일본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해당 국가 내의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Asano, Ito & Kawaguchi(2011) 역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일본 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1986년 17%에서 2008년 34%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분석을 시도한 Tanaka(2012)는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직접투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먼저 Brainard & Riker(1997), Hijzen, Görg & Hine(2005), Grima(2005), Becker & Muendler(2008), Moser, Dieter & Beatrice(2010) 등은 해외직접투자가 모국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Hijzen, Görg & Hine(2005)은 1982∼1996년 동안의 영국의 5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영국 내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Grima(2005)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 추정을 통해 영국의 인수합병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Becker & Muendler(2008)는 독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자국 내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최대 7%의 고용감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Hijzen, Jean & Mayer(2011), Liu, Tsai & Tsay(2015), Liu & Ni(2018)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투자대상국 혹은 투자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Hijzen, Jean & Mayer(2011)는 프랑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모국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에는 시장개척형(market-seeking)의 경우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시장개척형과 요소지향형(factor-seeking) 투자 모두에서 양(+)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Liu, Tsai & Tsay(2015)는 2000∼2010년 동안 대만의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의 투자는 국내 고용에 양(+)의 영향 을 미치나, 임금이 낮은 국가에 투자할 경우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 투자대상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달라지는 차별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권선희·유재원(2016)은 13개 서비스 업종의 1980∼2014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고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을 내수지향형/수출지향형, 중간재적 업종/최종재적 업종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과 중간재적 성향이 높은 업종에서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황선웅(2017)은 우리나라 제조업 78개 업종의 15년간(2000∼2014)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에 따른 효과 차이를 발견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부정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혜정 외(2010)는 제조업 25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 기준)의 1982∼2008년 패널자료와 제조업 56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 기준)의 1992∼2008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단기, 생산직/사무직, 자본집약적/노동집약적 산업별로 추정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직과 사무직 고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직에서는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사라지는 반면, 사무직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보였다. 분석결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투자 대상국과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거의 대부분 음(-)의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정규직과 간접고용에 대한 음(-)의 효과가 유의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국가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국내 근로자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정규직 임금에만 음(-)의 효과를 보이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대베트남 효과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투자대상국, 기업규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고용형태 면에서 대체로 유리 - 정규직 확률은 증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확률은 감소 -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국내에서 행정·관리·감독, 연구개발·기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총고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해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기업 정규직이 덜 감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연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에만 역 U자형(상승하다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간접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0∼40대에 가장 높고 비정규의 시간당 임금은 40대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력 수준과 업종, 직장노조는 정규직 임금에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는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제조업 종사자인 경우, 직장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경력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정(+)의 효과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나타나지만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혼인 상태는 정규직과 간접고용 임금에, 가구주 여부는 직접고용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기혼 유배우인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유의하게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지만 간접고용 근로자는 유의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히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근로자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특히,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저임 활용 등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값싼 해외노둥력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대체재로 인한 가격저하 효과). 본 연구는 고용의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우리나라의 개인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자대상국,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질적 고용효과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해외진출 지원이나 규제, 대외경제정책 입안·수정 시 이러한 차별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