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복지 시스템 구축, 공론화 기구의 법제화, 아동수당 도입 및 시민의회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등 복지 증진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doc_id PCY_201902010313163151_13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35만 건의 복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재적소에 복지자원이 기부되고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민들은 기부·배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부 또는 봉사할 곳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자원 관련 데이터를 5개 유관기관의 6개 시스템을 통해 모두 35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인적자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VMS 시스템, 행정안전부1365나눔포털 시스템으로부터 수급하였고, 물적자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았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화 처리 방식을 통해 기부자와 기부단체,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복지자원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혜·지원 현황, 인적·물적 자원 간 상관성, 시계열분석 등 다양한 변화 추이 및 자원(흐름)을 예측하여, 기부계획(기부의사, 기부처 등) 및 결정이 가능한 기부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복지 수혜자와 인적·물적 기부자 간 매칭이 가능하고 복지자원이 중복되거나 편중, 누락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기부자 의사결정 지원 복지자원 분석 시범 서비스로 국내 최초로 복지자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자원 기부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시범 서비스는 3년 6개월의 단발성 데이터로 분석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목표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각 중앙기관과(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로 복지자원 분석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홈페이지 내부에서 즉각적인 기부자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고도화 사업으로 좀 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실현하고, 시민이 직접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법제도화 마련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론화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 또는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론화 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 실행원칙 및 구체적인 세부목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공론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CoRWM’, 프랑스의 ‘CNDP’ 등을 참조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추진기구(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방안 법제화를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추진기구의 모든 정보와 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참여 보장을 전제하는 개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과정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은 공론화 추진기구의 ‘독립성’과 토론 절차 등의 ‘중립성’, ‘공정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식조사를 통해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인으로서 추진기구의 ‘독립성’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수준 90%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올해 2월에 아동수당법이 통과됨으로써 제도 도입이 확정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프랑스:1932년, 영국:1945년, 체코:1945년, 일본:1972년부터 지급해 옴)이다. OECD 국가 35개국 중 32번째로 한국에서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이제까지 한국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이 적은 편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한국의 최고 부자 동네인 압구정동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94명을 집단 해고했다. 그러나 김영배 구청장이 이끈 성북구는 전혀 다르게 대처했다. 2017년 12월 주민 대표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85명의 시민의회는 주민자치회의실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에 관해 상의했다. 입주자·경비원·경비소장 등의 입장과 소견을 듣고 일곱시간의 논의 끝에 경비원 업무조정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최종안을 채택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하면서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지혜가 도출된 것이다. 단 일곱시간의 시민의회숙의정치토크(Deliberative Political Talk)로 최저임금 정책의 파행을 막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