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보육·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 인프라 및 주거·고용 지원 확대 방안 doc_id PCY_201902010313163151_7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그 해법 또한 더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이 당장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느냐를 논하기보다 양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져오게 될 장기적 변화에 주목함이 적절하다. 우리 사회구성원이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다음의 몇 가지로 확인한다. 첫째, 보육과 양육지원의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행복에 두어야 한다.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보육 및 양육의 중심에는 영유아가 있다. 부모의 양육을 지원함이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책 기획 시 ‘맡겨지고’, ‘양육되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절박한 사회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은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다. 출산의 결정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모습을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설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셋째, 보육과 양육지원, 직접 비용지원 보다는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향상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가 높은 것도, 개선요구가 높은 것도 비용지원으로 수렴된다. 정부의 정책도 2013년 이후 보육·교육비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에 대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지원이 이루어졌고,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비용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가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전반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 지원 정책은 넘쳐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저출산에 모아지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책수요자에게 적합한 정책의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첫째,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확충한다. 그간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월 50만 원, 3개월). 또한 1세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현행보다 10만 원 인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돌보미 숫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아 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아동 규모를 9만 명에서 18만 명까지 확대한다.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민간을 포함한 돌보미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자격제도 도입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3년 이후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모두에게 보육과 교육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렇듯 영유아 전체에 대한 보육교육 비용의 보편지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3세 이후 유아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 소득에 비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무상보육체계를 내실화하고자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이 기본 틀이다. 그러나 이 운영 원칙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보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의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7월 이후 부모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었다. 종일반(12시간 이용)은 취업, 구직, 다자녀, 조손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이며, 그 외에는 맞춤반(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식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 공보육 인프라의 확충은 보육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보육의 질 향상을 논의할 때 가장 핵심요소이며 적극적인 노력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2006년 수립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 공보육 기반 조성의 세부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포함되었고, 그 이용률을 2010년까지 3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우리 보육환경은 민간주도형으로 성장하여 2017년 12월말 기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3.8%를 차지하고 재원 아동비율은 73.1%에 달한다. 최근 어린이집과 재원아동 수의 추이를 보육통계로 살펴보면, 개소수를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7.8%, 재원아 비율은 전체 보육아동 중 12.9%로, 목표로 한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신축과 매입, 임차, 리모델링, 민관협력, 민간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중 서울특별시는 공약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대를 목표로 하여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며, 전환 어린이집에 운영컨설팅지원이 병행되기도 한다. 세종시는 최근 확충 중기계획을 세우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 어린이집 설치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다음의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육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및 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계획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공급계획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수준, 재정자립 정도, 보육 수요 대비 정원충족률 등을 종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확충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유형화에 따른 단계별 확충 성과 목표를 설정하며, 매년 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설치 또는 전환 시 지역격차의 해소에 주력해야 하며 확대와 더불어 전환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의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주거 지원을 확대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하여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 가구)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올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직장 내 눈치법으로 육아휴직 등을 쓰기 어려운 상황을 예방한다.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부터 고용·주거·교육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