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저성장, 고용 위기 등 구조적 문제점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902010331171691_1

본 과제는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외교안보분야의 성과 관리 및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 연구를 촉발하고 가장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외교안보분야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분야별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분야는 외교안보분야로, 동 분야에 대한 각종 문헌과 국내외 성과보고서 분석, 실제 관행 등에 대한 인식조사,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터뷰 등을 통해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교안보분야의 2개 부처를 선정하여 여러 기준을 통해 깊이 있는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기존의 한국 성과평가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는 학계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 가능하며 정책 결정의 자료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본 과제의 두 번째 의의는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다양하게 제시한 점이다. 특히 중·장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개선방안들 중 일부는 상당히 혁신적인 사안들도 있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외치(外治)는 훌륭한데 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치(內治)는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다.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어느 정도 기복은 있지만 과거의 어느 대통령 보다 높다. 특히 국정개혁과 적폐청산을 비롯한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은 촛불 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바 크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협력 및 외교지평의 다변화를 통한 북핵 위기 상황의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주도성이 탁월하게 돋보인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과 실질 경제성장의 여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어 민생은 점점 더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다. 수출 호조와 조세수입 증가를 통한 정부의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데 비해 가계와 기업 부채에 대한 부담과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부의 대물림 문제와 영세자영업자 시장 영역의 파괴,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의 확대 등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공정경쟁의 확립과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전략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량 집중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표어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2017년 7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충분히 살피고, 향후 5년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담아내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초에는 대통령이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경제정책과 균형을 이루는 사회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 담론으로 등장한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포용복지라는 용어들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정책 방안 역시 명쾌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담론의 의미를 명확히 설정한 후,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경쟁적·약탈적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속에도 대한민국은 2016년 말 현재 인구수 기준 27위, GDP 세계 11위로 G20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국민 1인당 3만불 시대로 우뚝 선 것이다. 그러나 구매력을 반영한 1인 당 소득 수준은 48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국가’이자, 2017년 가을부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현장에서 보수주의는 고사하고 개혁진보 진영조차도 여전히 ‘정의(Justice) 지상주의’ 정치 관점만으로 모든 현상을 재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부응하려는 정부 정책조차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어 추상적인 이론은 통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적인 고성장, 저물가, 그리고 물가 평준화였다. 한마디로 경제의 극대효율을 추구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예로 들면 1992년부터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까지 16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1%,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 내외였다. 이처럼 고성장 경제에서 저물가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던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자산 거품이 터져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왔던 것이다. 그런데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은 성장과실이 일부 계층에 의해 독점되고 국민·대중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효율과 평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효율을 얻었지만 평등이 무너져 이것이 다시 효율을 훼손하는 악순환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토마 피케티(T. Piketty, 1971~) 등의 저서에 나타난 미국의 소득분배를 보면 1980년에는 전체소득에서 점하는 점유율이 상위 1% 계층은 10%, 하위 50% 계층은 20%였는데 이것이 2016년에 와서는 상위 1% 계층이 20%, 하위 50% 계층이 13%로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국내투자 감소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양극화현상이다. 순환이 안 되고 막히면 뭐든지 격차가 커지게 마련이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면서 세계 전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의 전체소득에서 상위 1%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4.2%인데 하위 50% 소득계층의 점유율은 4.5%로서 상위 1% 국민들이 차지한 소득이 하위 50% 국민들이 차지한 소득의 3.2배에 이르고 있다. 피케티 등의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 의하면 이 비율이 미국은 2배, 프랑스는 0.37배이고,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점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한국은 4.5%, 미국은 10%, 중국은 15%, 프랑스는 23%여서 한국의 불평등이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적인 국내투자 감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기업소득의 국내투자가 고용과 가계소득을 늘려 낙수효과에 의한 소득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막힌 것이다. 인체로 치면 혈액순환이 특정부분에서 막힌 셈인데 국내투자 부진으로 인한 이러한 소득순환의 단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첫째로 심각한 고용 문제이다. 고용은 투자에서 창출되는 것인데 국내투자수요가 꺾이면서 1990년대만 해도 2%대였던 실업률이 최근 3년(2015~2017)간에는 3.7%, 그리고 2018년에는 4.5% 내외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 수준이고 전체 실업자는 100만 명 내외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은 매년 2.7% 성장하고 있는데 제조업 고용은 해마다 10만 명 내외가 감소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의 제조업 고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용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인 고용 탄성치는 미국이 0.605, 일본이 0.814인데 한국은 0.400에 불과하여 경제성장의 고용흡수 효과가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