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안정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규제 및 노동 개혁, 그리고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2010331171691_3

중앙집권체제의 현실은 다양한 지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국가의 사무를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정부의 사무로 대분하면 중앙정부의 사무가 67.7%, 지방 사무의 비율이 32.3%로 중앙정부의 사무비율이 높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구조이며 재정지출책임은 4:6의 비율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은 86:14의 구조로 중앙정부와 상위 지방정부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와 같은 지수는 물론 전통적인 관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체제는 중앙집권체제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인력과 조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국가운영체제의 특성 등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집권체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다.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체제의 직접적 사회적 비용은 보통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 내재된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직접적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통계적·학술적으로 엄밀하게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사업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수행한 사업보다 성과가 더 높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 지방정부 공무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 지방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히 고려하면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아껴서 쓴다. 지방 의회도 까다롭게 사업을 심사한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역의 관점보다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기획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와 다른 경우가 많다. 또 지역에서 아무런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위로부터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고민하기보다 중앙정부의 까다로운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며 감사에 걸리지 않고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데 치중한다. 이렇게 쓰이는 중앙정부 보조금을 지방정부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쓰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을 신속하게 완화시켜야 한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완화를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 조정 및 상한제도 도입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목표한 본인 부담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 하고,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확충과 지원을 통한 낙후 지역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의무 교육 추진, 대학생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하며 금융채무불이행자(옛날의 신용불량자) 및 과부채 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국정과제인 실업부조와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취업의 어려움 및 장기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중고령층 실업자 등을 위한 실업부조제도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부 수급 기준 등이 적용되지만 실업부조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난한 빈곤층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포용성장이 사회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누리자는 의미라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보육, 기초연금, 치매책임제 등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이용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미흡하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권적 요소를 개인과 가족이 충족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대인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원해 줌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인적서비스(Human Services)로써 서비스의 강화는 곧 일자리 확충이 동반된다는 강점이 있다. OECD 보건복지 종사자비율 증가(2000~2015년)에서 한국의 증가율은 3위로 높지만, OECD 35개국 평균(10.5%)에 비해 낮은 수준인 6.8%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용대책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를 언급한 일이 있다. 약 200년 전 영국에서 증기자동차가 발명되어 이것으로 정기 노선버스를 운행하려 하자 마차조합에서 반대하여 결국 버스 운행은 하되 그 속도는 마차속도인 시간당 6.5km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매우 많으며 특히 첨단산업이나 4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8년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서비스업 규제가 일부 풀렸지만, 아직도 규제 완화는 갈 길이 멀다.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는 일단 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대책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절박한 문제는 노동개혁이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노사 간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사관계는 매우 후진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종합경쟁력에서 140개국 중 15위인데 노사관계 경쟁력은 140개국 중 124위이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이며 나머지 90%는 노조도 없다. 역사적인 사례에서 보더라도 집권 후 경제정책이 좌파정권은 다소 우 클릭하고 우파정권은 다소 좌 클릭하여 실용주의적 친 시장경제를 지향한 경우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야만 시장의 바른 질서를 구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의 중도좌파정당인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 1944~) 총리는 2003~2005년에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실업급여 기간 한도를 3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49세 실업자 기준)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침체국면에 있던 독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2005년 11.2%에 달했던 독일의 실업률은 2010년 7%, 2017년 3.8%로 낮아졌다. 이러한 사례는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Lula da Silva, 1945~) 대통령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빈농의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구두닦이 등의 일을 하다가 철강노조 위원장이 되었다. 그 뒤 좌파 정당인 노동자당 지도자가 되어 진보세력 연합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집권 후 룰라 대통령은 빈민층에 대한 기초생활비 지급 등 저소득층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적 시장 친화 정책을 폈다. 평생을 미국 금융계에서 보낸 헨리크 메이렐레스를 재무장관에 임명하고 노동조합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액을 감축하는 연금개혁, 그리고 노동 유연화와 귀족노조 근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향상, 연 10%대의 고금리 정책, 외환과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변동환율제 시행,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시행했으며 노동자당의 정강·정책이 기간산업 국유화임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경제는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에서 벗어나 4~5%의 성장을 이 룩하여 세계 8위의 경제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