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과 최근 나타나는 생산성 정체 현상(생산성 패러독스)의 원인 및 기업 이질성을 고려한 성장 이론의 관점 doc_id PCY_201902180515261121_2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신성장이론의 많은 모델들은 전형적인(representative) 생산자/소비자를 상정하고 이 개인의 이윤극대화/효용극대화 행동의 결과로서 거시경제 차원의 경제성장 패턴을 모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복잡한 현실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복잡다단한 현실의 배후를 관통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포착하고 구명하기 위해 택하는 불가피한 접근이라고 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 생산자 모형의 모델 구축 전략은 현실에서 광범하게 관측되는 기업의 이질성을 간과하게 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실제로 기업 수준이나 사업장 수준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성 분석을 수행한 실증 분석 문헌들을 보면, 매우 좁게 정의된 산업 또는 시장 내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생산자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현실의 경쟁은 이론에서 가정하는 동질적인 생산자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규모, 업력, 기술 수준, 생산성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생산자들 간의 경쟁인 경우가 많다. 기존의 기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갖는 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기업에 도전하는 신규 기업 간 혁신과 경제성장 의 경쟁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는 더더욱 기업의 이질성에 기반을 둔 기업동학(firm dynamics)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ghion, Akcigit and Howitt(2015)이 강조하듯이 슘페터의 관점에 입각한 성장모형들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혁신이 성장의 원천이다. 둘째, 독점 이윤의 획득이라는 이윤 동기에 기반한 창업자들의 투자가 혁신을 낳는다. 셋째, 새로운 혁신이 낡은 기술을 대체한다.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의 개념을 내생적 성장이론에 도입한 일련의 모델들은 거시적 성장이론과 미시적 경쟁이론을 통합하여 산업조직, 기업동학, 경제발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가설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슘페터식 성장이론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쟁의 역할에 주목하여 기업 간 부문 간 생산요소의 재분배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진입, 퇴출과 기업의 규모별 분포 등 미시데이터의 풍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질성을 간과하는 여타의 성장 모형들과 차별화된다. 생산성이 경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평균적인 국민이 누리는 생활수준의 개선 정도는 거의 전적으로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Krugman 1990).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생산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일례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Solow의 신고전파 경제성장 모형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일인당 소득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기술진보율 다시 말해 생산성 증가율에 수렴한다. 기술혁신이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을 높일 경우 그것은 결국 그 나라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혁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 뜻밖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성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 '생산성 패러독스'라고 부른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산성 패러독스의 원조는 1980년 후반에 제기된 이른바 'Solow 패러독스' 이다. 혁신의 시대에 오히려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대체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크게 보아 (1) 측정의 문제, (2) 분배의 편중, (3) 변화의 시차 등 세 가지 요인에 의거한 설명이 가능하다. 생산성 정체 현상 중 상당 부분은 공식 통계 작성 방식의 한계에 따른 측정의 부정확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Feldstein, 2017). GDP 포함하여 국민계정의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통계는 실질 산출량의 증가를 과소평가하고 그 결과 생산성의 증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이 혁신을 통해 세상에 등장하는 경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국민계정 통계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성능 대비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한 가격지수에 퍼스널 컴퓨터 가격의 변동이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같은 이유로 신약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건강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혁신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개선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기술혁신이 본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 재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대한 기술변화인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기기관, 전력, 컴퓨터 등 사용 범위가 매우 넓고 생산과 소비의 현장을 크게 바꾸어 놓을 잠재력을 지닌 기술들을 Bresnahan and Trajtenberg(1995)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GPTs)이라고 명명했다. 범용기술로서의 증기기관, 전력, 컴퓨터의 등장은 각각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컴퓨터 혁명의 와중에 Solow 패러독스가 등장했듯이, 현재의 생산성 패러독스 또한 차세대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Brynjolfsson, Rock and Syverson, 2017).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된 사회 전반의 변화에는 큰 비용이 따를 것이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관찰되는 것과 같은 생산성의 하락을 수반할 것이다. 신기술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에 따르는 독점이윤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격화되고 혁신의 과실이 극히 소수에게만 귀속된다면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ndrews, Criscuolo, and Gal(2016)은 소수의 선도기업과 나머지 기업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많은 OECD 나라들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 둔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수준의 미시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시기에도 소수 선도 기업들의 생산성은 계속 증가한 반면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의 생산성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수 선도 기업들의 화려한 성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승자독식형 경쟁과도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 소수 선도 기업들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술 확산의 부진을 시사한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동학을 통한 생산요소의 효율적 재분배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이전의 산업구조 변화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의 고용이 감소하고 제조업 등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의 비중의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분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분배구조 개선에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는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고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진전시켰다. 저기술 제조업의 쇠퇴와 고기술 제조업의 약진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고기술 제조업 부문이 자본집약도가 높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반면 노동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기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은 크지 않다.